이 기사는 학보사 네트워크의 일환으로 숙명여대 학보사인 숙대신보와 프레시안이 공동으로 기획한 기사입니다. 편집자
숙명여대 미디어학부 2학년에 재학 중인 A 씨는 올해 대학에 입학한 동생과 대학교 4학년 언니가 있다. 그러나 A 씨는 부채를 고려하지 않은 소득분위로 인해 국가장학금을 받지 못한다며 고충을 토로한다.
국가장학금이 시행된 지 2년이 지났지만 모호한 지급 기준 때문에 여러 문제를 낳고 있다. 받아야 할 학생이 장학금을 받지 못하는가 하면, 반대로 안 받아도 되는 학생이 되레 장학금을 받는 웃지 못할 상황도 생겨나는 것.
국가장학금 심사에서 ‘소득탈락’ 판정을 받은 학생 중에는 “우리 집 사정도 어려운데 왜 소득분위가 높게 책정되는지 모르겠다”, “빚이 많은데 왜 부채 현황은 고려하지 않느냐”, “세금을 포함한 소득으로 심사하는 것도 이상하다” 등의 의견이 많았다.
실제 숙명여대 학생 983명을 대상으로 한 국가장학금 제도 설문조사(3월 26일~4월 2일, 신뢰도 95%, 오차범위 ±1.8%)을 보면, 숙명인 69%(674명)가 본인의 소득분위를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그중 59%(395명)는 ‘소득분위를 알고 싶어도 방법을 모른다’고 답했다. 소득심사 기준과 심사 과정이 신청학생들에게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는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것.
그렇다면 국가장학금 지급의 핵심 심사 기준인 소득분위는 어떻게 책정되는 걸까? 국가장학금에 대해 우선 알아보자.
국가장학금이란?
국가장학금은 대학등록금으로 인한 가계부담 완화를 위해 시행된 정책이다. 국가장학금은 Ⅰ유형과 Ⅱ유형으로 나뉘는데 Ⅰ유형은 한국장학재단이 소득 8분위 이하 학생들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식이다.
반면, Ⅱ유형은 한국장학재단이 전교생의 소득분위와 ‘대학별 자체 노력’에 따라 환산한 금액을 대학별로 지급해 대학 자체적으로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Ⅱ유형은 Ⅰ유형과 같이 가계곤란 학생들을 돕되, 대학이 등록금 부담완화 정책에 동참하고 대학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유형이다.
이외에 20세 이하 신입생 중 셋째 아이 이상 대학생 장학금을 지급하는 다자녀 장학금 유형이 있다.
국가장학금 Ⅰ유형은 소득 8분위 이하(연 환산소득 6703만 원 이하) 학생에게 순차적으로 지급된다. 2013년까지는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장애인·기초생활보장 수급자)과 1분위 학생들에게만 최대 450만 원을 지급했다. 올해부터는 2분위까지 등록금 100% 지급으로 지급률이 확대됐다. 7, 8분위는 최대 67만5000원을 지원하며 지급률은 15%다.
지급률 확대에 따른 장학금 예산도 대폭 늘어났다. 올해 국가장학금 규모는 전년도 대비 25% 확대된 3조4575억 원으로 확정됐다. Ⅰ유형의 경우 2조8350억 원, Ⅱ유형은 5000억 원, 다자녀 장학금은 1225억 원이다.
국가장학금 Ⅰ유형, 어떻게 산정되나
국가장학금 Ⅰ유형은 소득분위를 토대로 장학금 수혜 액수를 정한다. 소득분위란 국가장학금 신청 학생을 소득에 따라 구분해 평가하는 심사기준을 말한다. 소득분위 당 수혜금액이 모두 같으며, 소득분위 산정에 필요한 자료들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선정한 건강보험료를 바탕으로 한다.
이밖에 학생 가구의 소득(세금포함), 재산 및 주택, 자동차 등을 금액으로 환산한 각종 경제적 지표를 통해 소득분위를 선정하고 한국장학재단에서 이를 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맹점이 있다. 학생들이 장학재단에 자신의 소득분위가 어디에 해당하는지 문의해도 제대로 답변을 해주지 않는다는 점이다. 또한, 심사 산정내역은 ‘개인정보 보호’라는 명목으로 본인조차 열람할 수 없다. 실제 <숙대신보>가 한국장학재단에 문의한 결과 개개인의 소득분위는 "모른다”고 답변했다.
실질 소득에 영향을 주는 주식, 채권 등 금융재산의 파악이 불가능하고 주택담보 대출이나 금융권 대출로 인한 부채가 통계로 잡히지 않는 것도 현 소득분위 평가의 문제점으로 꼽힌다. ‘개인 부채현황’과 같은 금융정보는 소득분위 집계에 포함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준정부기관에 해당하는 한국장학재단이 사금융의 개인정보를 함부로 요구할 수 없다는 게 그 이유다.
이 밖에도 다자녀 가정에 대한 배려가 없다는 지적도 있다. 실제 올해부터 시행되는 다자녀 장학금은 수혜 대상자가 만 20세 이하 신입생에게만 국한돼 있고, 그 학생이 셋째 아이 이상인 경우에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국장학재단 관계자는 “예산을 계속 확대하는 등 앞으로 많은 부분이 개선될 예정"이라면서도 금융재산 미반영과 다자녀 가정 문제에는 “계속 논의해야 할 부분이고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고 답했다.
국가장학금 Ⅱ유형, 문제점은 무엇인가
국가장학금 Ⅱ유형도 문제가 있다. Ⅱ유형의 핵심이 되는 대학별 자체 노력이란 대학의 등록금 인하율과 장학금 지급률이다. 등록금이 전년도보다 인상되거나 장학금 지원이 감소하는 대학은 Ⅱ유형 심사 목록에서 우선 제외된다.
이 조건을 통과한 학교들을 대상으로 소득 8분위 이하 재학생 수를 배정한다. 여기에 등록금 인하율과 장학금 지급률 등 직접적 지표들과 대학별 부채현황, 재학생 대비 국가장학금 신청인원 등 간접적 지표들을 자체 산식으로 더해 산출한 것이 국가장학금 Ⅱ유형의 금액이다. 본교가 국가장학금 신청자에게만 교내 장학금을 지급해 국가장학금 신청을 장려하는 것도 이와 같은 이유에서다.
Ⅱ유형은 크게 정규 지급과 인센티브로 나뉜다. 정규 지급에는 올해 예산으로 4000억 원이 편성됐다. 정규 지급은 소득 8분위 이하 재학생 수와 대학별 평균등록금 수준을 기준으로 배정하되, 대학별 자체노력 인정규모를 연계해 지급한다. 대학별 자체노력 인정규모는 대학 규모에 따라 등록금이 얼마나 인하됐고 장학금이 얼마나 확충됐는지를 알아보는 지수다. 인센티브는 대학별 자체노력을 잘 이행한 대학을 한국장학재단이 선정해 추가로 장학금을 지원하는 것이다. 성균관대가 받은 추가분이 이에 해당하며, 올해의 경우 1000억 원이 예산으로 편성됐다.
그러나 ‘절차가 투명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 대학별로 Ⅱ유형 금액을 얼마나 받았는지, 한국장학재단이 대학별 자체 노력을 어떻게 평가해 수치화했는지 공개돼 있지 않다는 것.
실제 금액을 계산하는 산식은 교육부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지만, 일반인이 계산하기에는 절차가 복잡한데다 많은 양의 정보를 일일이 찾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국가장학지원부 강기혁 과장은 “Ⅱ유형을 산정하는 계산식과 학교 자체적 노력에 대해서는 정보공시를 통해 공개하고 있다”며 “해당 학교의 소득분위 인원이 공개되면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금액 자체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숙명여대는 Ⅱ유형의 혜택을 얼마나?
숙명여대의 경우, Ⅱ유형으로 2012년에 총 64억, 2013년 33억, 올해는 정규지급금으로만 17억 원을 배분받았다. 아직 올해 인센티브를 받지는 않았지만 보통 인센티브가 정규 지급금을 넘지 않기 때문에, 올해 받을 인센티브를 최대 16억 원으로 가정해도 지난 3년간 본교가 받은 유형 Ⅱ의 금액은 하락세를 보인다.
가장 큰 원인은 바로 등록금 인하율이다. 등록금 인하율이 낮아 인센티브를 많이 받지 못한 것. 숙명여대 예산기획팀 심석영 팀장은 “국가장학금이 처음 실시된 2012년 당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내릴 수 있는 등록금 최대치인 4%를 내렸다”며 “(이후) 추가적으로 등록금 인하를 고려하기에는 학교 재정상 무리가 있었다”고 말했다. 숙명여대는 2013년에 등록금을 0.5% 인하했고 올해는 동결했다.
장학금에 대한 다른 생각 <숙대신보>가 장학제도에 대한 숙명여대 학생들의 생각을 알아보기 위해 98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3월 26일~4월 2일, 신뢰도 95%, 오차범위 ±1.8%)를 진행했다. 숙명여대 교내장학금은 성적우수 장학금 57%, 가계곤란 장학금 23%, 근로장학금 8%와 기타장학금 13%로 이뤄져 있다. 성적에 기반을 둔 장학금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 숙명여대는 장학금 종류가 100여 종으로 타 대학보다 장학금 수혜율이 높은 편이다. 우수한 소수만을 위한 인센티브가 아닌 노력하는 다수를 위한 혜택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대한 숙명여대 학생들의 생각은 어떨까. 
◆ 가계곤란 55% vs 성적기반 45% 먼저, 장학금을 지급하는 기준으로 더 타당한 것을 묻는 질문에 55%(545명)의 학우가 ‘가계곤란’을 선택했고, 45%(438명) 학우는 ‘성적기반’을 택했다. 경제적 상황이 어려운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이 성적에 따라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보다 많았지만 그 차이가 크지 않았다. ◆ 장학금 지급, 어떻게 나눠야 하나 다음으로, 최대한 많은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본교 장학제도에 대한 생각을 알아봤다. 장학금 지급방식에 대해 77%(756명)는 ‘적은 액수라도 많은 학생이 받는 것이 낫다’는 의견을 보였다. 반대로 ‘학생 수가 적더라도 큰 액수의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이 낫다’는 의견을 가진 학우는 23%(227명)였다. 4명 중 3명 이상의 학우들이 교내 장학제도가 추구하는 목표에 부합하는 의견을 갖고 있는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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