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사고로 온 나라가 슬픔에 빠져있다. 인재로 인한 사고 중에서 가장 크고 충격적인 사건이다. 국민 다수가 슬픔 뿐 아니라 안타까움, 무기력, 허탈, 분노, 불안, 죄의식, 자책 같은 여러 복합적인 감정이 뒤섞인 우울증에 젖어있다. 사건 이후 급격히 감소한 경제활동지표만 보더라도 나라 전체가 일종의 ‘멘붕’ 상태에 빠진 것 같다. 다른 사고와 달리 세월호 사고는 어린 학생들이 희생되었다는 점에서, 그리고 반복된 인재라는 점에서 공분을 사고 있다. 특히 아이 가진 부모들의 분노와 불안은 특단의 대책 없이는 해결하기 어려워 보인다. 이런 감정이 어떤 방식으로 분출될지는 예측조차 어렵다. 집권 여당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써 바라보는 시선이 따갑고 의원 배지를 달고 다니는 것조차 부끄럽게 느껴진다.
대형 인명피해의 직접 원인으로 승객 구출 의무를 저버리고 가장 먼저 탈출한 선장과 선박 직들이 지목되지만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다른 곳에서 찾을 수 있다. 첫째, 여러 가지 비윤리적인 과거전력을 가진 부도덕한 선사 소유주 일가. 둘째, “해수부 마피아”, “국토부 마피아”로 일컬어지는 관료조직들. 셋째 이런 부조리한 구조를 방조하거나 동조한 정치권. 넷째, 크고 작은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학생 단체 활동이나 수학여행에 대한 교육계의 관리부실. 다섯째, 이와 같은 문제를 알고도 모른 척 한 언론과 법조계를 들 수 있다. 결국 민, 관, 언, 법조의 무책임한 세력들이 끈끈한 유착관계를 공고히 유지하면서 상호 결탁한 결과가 어린 학생들의 희생으로 귀착된 것이다.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그런 모순된 구조의 맨 밑바닥에는 “절제되지 않은 자본의 욕망” 이라는 공통분모가 자리하고 있다.
지금 국민의 분노는 단지 세월호 사건 하나만을 향한 것이 아니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탐욕스런 자본가, 일부 부도덕한 관료들, 그리고 이들을 방조하고 이들과 공생해온 일부 정치 지도자들에 대한 불신과 실망이 오랜 세월 깊게 쌓여온 상태에서 세월호 침몰이라는 불씨로 점화되어 폭발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선진국들과 달리 우리나라는 건국 이래 수 십 년 간 국민 모두가 잠시도 쉬지 않고 숨가쁘게 달려오면서 매진한 결과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눈부신 성장을 단시일 내에 이루었다. 그러나 이러한 압축성장의 과정에서 함께 강조됐어야 할 윤리관이 제대로 자리잡지 못했다. 성장의 한쪽 축에만 몰두하다 국가가 균형을 잃고 뒤집힌 사건이 바로 세월호 침몰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런 사건이 터질 때마다 법을 자꾸 새로 만들거나 고치는 것이 근본 해결책이 아니라는 사실은 과거 여러 대형사고의 경험을 통해 잘 알 수 있다. 이제는 땜질 처방보다 국가 대 개조운동 차원의 근본적인 자기혁신과 변화가 필요하다. 정치권과 사회지도층이 먼저 통철한 내부 반성과 함께 기득권을 내려놓고 기본 의무를 되돌아보아야 한다.
대한민국 대 개조운동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놓는’ 방식이어야 한다. 즉 기득권 세력부터 모든 것을 내려놓는 톱 다운 방식의 개혁이 위로부터 자발적으로 일어나야 한다.
세계 역사나 우리나라 근 현대사를 보더라도 국가위기의 시작은 사소해 보이는 불씨에서부터 시작됐고 이를 알아채지 못했거나 무시한 지도자는 국민에게 외면당하는 불행을 겪어야 했다. 대한민국의 침몰을 막으려면 국가라는 배의 ‘선박직’인 각 분야 지도자들부터 자기혁신과 도덕적 책무를 되돌아보면서 내부로부터의 뼈를 깎는 개조운동을 시작해야 한다. 철저한 자기반성과 성찰이 필요하다. 전관예우나 특권 나누기 같은 행태를 과감히 내려놓아야 하고 부패, 비리와의 검은 연결고리를 과감히 끊어야 한다.
이제 눈치보기식 미봉책은 대형 사고의 반복을 막을 수 없다. 이번 사고 이후에도 그런 조짐은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당국의 우왕좌왕 대응, 공직자들의 생각 없는 언행, 기관들의 책임 떠넘기기 공방. 이젠 더 이상 용납돼선 안 되는 일들이 또 벌어지고 있다. 당장 선거가 다가오고 여론의 소용돌이가 걱정되더라도 이번만은 뿌리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모든 기득권 세력들, 필자를 포함한 정치인들, 특히 집권 여당과 관료들이 국민에게 진심 어린 사과와 뼈저린 반성을 한 뒤 국가 대 개조운동을 시작할 것을 제안한다. 그것이 대한민국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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