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의 원인이 무엇인가. 규제 완화를 통해 선박 연령을 20년에서 30년으로 연장하면서 폐기할 선박을 운영한 게 근본 원인임에도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의 해법으로 적폐 해소와 국가 개조라며 규제 완화를 얘기한다. 의료·철도 민영화를 밀어붙이며 제2, 제3의 세월호 참사를 조장하고 있다."
세월호 참사 발생 74일째를 맞은 28일, 서울 도심 곳곳에서는 '자본이 아닌 생명을 우선해야 한다'는 세월호의 교훈과 반대 방향으로 가는 정부를 규탄하는 대규모 집회가 열렸다.
세월호 참사 발생 74일째를 맞은 28일, 서울 도심 곳곳에서는 '자본이 아닌 생명을 우선해야 한다'는 세월호의 교훈과 반대 방향으로 가는 정부를 규탄하는 대규모 집회가 열렸다.
이날 오후 1시 반 의료 민영화 저지를 위한 총력 투쟁을 시작으로 식량 주권 지키기 범국민대회, 철도 안전 지키기 결의대회, 민주노총 총궐기대회 등이 산발적으로 열렸다. 오후 5시에는 민주노총,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각 단체들이 서울 청계광장에 함께 모여 '쌀 전면 개방 반대, 민영화 저지, 노동 기본권 쟁취 시국대회'를 개최했다.
노동자, 농민을 포함한 1만여 명의 집회 참가자들은 6월 한 달간 탈규제, 민영화, 개방화 정책을 숨 가쁘게 진행한 박근혜 정부를 비판했다.
정부는 지난 11일 의료 영리화 정책을 입법 예고하고 영리 자회사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정부 방침에 반발해 총파업을 경고했고, 서울대병원 노조는 지난 27일 파업을 벌이기도 했다. (☞관련 기사 : "보건의료노조, '의료 영리화 반대' 경고 파업 돌입", "병원 영리 자회사가 환자 주머니를 노린다") 아울러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부채 비율을 낮추기 위해 인천공항철도 지분 88.8% 전량을 매각하기로 했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관련 기사 : "코리일, 올해 안 공항철도 지분 전량 매각")
그런가 하면, 정부는 지난 20일에는 쌀 시장 개방을 사실상 공식화했다(☞관련 기사 : "쌀 빗장을 풀다니… '관세화 유예 종료' 대구 설명회 무산"). 19일에는 해직 교사가 가입돼 있다는 이유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을 '법외 노조'화한 결정이 정당하다는 판결도 나왔다. (☞ 관련 기사 : "전교조, 법외 노조 판결…법원은 행정부 시녀인가'")
이 같은 일련의 흐름에 대해 집회 참가자들은 "더는 참을 수 없다"고 분노를 토해냈다. 이들은 결의문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은 자신의 공약인 경제 민주화 공약을 파기하고 기업을 밀어줘야 한다며 부자들과 한통속이 되어 관련 규제를 '암 덩어리'이며 원수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며 "자본의 손을 들어주고 노동자와 농민과 빈민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박근혜 정권에 맞서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 소장은 대회사에서 각계 구성원이 모여 대대적으로 변화를 이끌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 소장은 "박근혜는 끝났다. 그런데 왜 아직도 박근혜가 끝난 걸 매듭을 못 지을까. 여기 오신 여러분들이 벌떡 일어나서 하나가 되어야 한다”며 "박근혜를 몰아내는 싸움을 매듭짓기 위한 운동 본부를 만들어야 한다. 거짓을 몰아치는 양심의 바람을 일으키자"고 했다.
신승철 민주노총 위원장은 "법 앞에서, 돈 앞에서 모든 생명이 평등한 정의를 만드는 날까지 현장을 조직하자. 제도와 법을 가진 자들을 바꾸기 위한 정치 파업에 나서자"고 했다. 민주노총은 오는 7월 22일까지 정부 입장에 변화가 없을 경우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선언했다.
김정훈 전교조 위원장은 현 정권을 "돈벌이에만 미친 정권"이라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철도·의료 민영화를 국민이 반대해도 들은 체도 않는다"며 "박근혜 정권은 이미 폐지된 정홍원 총리를 다시 임명하며 스스로 폐기 대상 정권임을 선언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교조는 저들이 설립을 취소했다고 하나 헌법상 노조"라며 "전교조는 박근혜 정권 폐기 투쟁에 함께할 것이다. 동지 여러분,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자. 그것이 우리 생명의 존엄을 지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쌀 전면 개방 반대 △FTA 중단 및 TPP 추진 중단 △노동 인권 유린 삼성 규탄 △의료·철도 민영화 중단 △전교조 탄압 중단 △노점 관리 대책 중단 및 강제 철거 중단 등 주거 생존권 보장 △기초법 개악 중단 및 부양의무제 장애 등급제 폐지 △최저임금 대폭 인상 △반값 등록금 공약 이행 및 청년 실업 해결 △한미일 군사정보공유약정 추진 중단과 자주 통일 실현 △총체적 대선 개입 진상 규명 및 책임자 처벌과 공안 탄압 중단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 및 사고 관련 대통령 조사 등 12개 요구안을 제시했다.
'살수 대첩' 시작? 경찰, 집회 참가자에게 물대포
"자본이 아닌 생명의 존엄을 지켜달라"는 국민의 요구에 대한 정부의 대답은 물대포였다.
이날 참가자들은 오후 5시 50분경 청계 광장에서 집회를 마친 뒤 보신각과 을지로를 거쳐 다시 청계광장으로 돌아오는 행진을 시작했다.
그러나 행진 대오가 청와대 쪽으로 방향을 바꾸면서 보신각 사거리에서 경찰과 대치가 시작됐다. 경찰은 방송을 통해 해산을 명령했고, 이 과정에서 살수차 두 대가 등장했다. 3차 해산 명령에도 참가자들이 움직이지 않자 경찰은 오후 6시 40분경 물대포를 서너 차례 쐈다. 경찰이 시위대 진압을 위해 살수한 것은 올해 들어 처음이다. 경찰은 이후 6시 50분께 인도로 올라가지 않은 참가자들을 연행했다.
종로경찰서 상황실 관계자는 이날 <프레시안>과 한 통화에서 오후 7시경 22명을 연행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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