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역 바다 사수대 '해양범죄수사대' 뛴다

경남지방경찰청, 2월 1일 발대식 ... 전국 두 번째

#사례1-중국산 해삼 종묘를 몰래 들여와 국고보조사업인 해삼방류 사업 업체에 납품해 4억5,00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밀수조직이 검거됐다.

#사례2-중국산 활재첩 6.9톤(6,900만 원 상당)을 납품받아 포장지에 국내산(섬진강)으로 허위표시를 해 전국에 유통시킨 업체 대표 등 23명이 검거됐다.

#사례3-유류 공급업체와 결탁해 발주량보다 적은 양의 유류를 공급하는 것을 묵인해주는 대가 등으로 모두 72회에 걸쳐 2억3,200만 원 가량을 받아 챙긴 조선소 임원 등 4명이 검거됐다.

경남지역에서 지난해 경찰에 단속된 해양 관련 범죄는 모두 119건이며, 237명이 검거되고 11명이 구속됐다.

경남지방경찰청(청장 박진우)은 갈수록 늘어나는 바다 치안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광역수사 전담 부서인 ‘해양범죄수사대’(이하 해수대)를 발족한다고 31일 밝혔다.

도내 해양 범죄 수사 인력과 조직을 통합한 수사부서로서, 기존 ‘해양범죄수사계’를 전문화하고 광역화했다.

지난해 5월 2일 전국 최초로 해수대를 발족시킨 부산경찰청에 이어 두 번째이다. 발대식은 2월 1일이다.

경남지역은 그동안 진해권, 거제권, 사천·남해권역을 중심으로 총 2,453㎞에 이르는 넓은 해안선과 한려해상국립공원 6곳 중 5곳이 위치해 있어 바다 치안에 대한 전문화와 광역화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또, 해경 해체와 역할·기능 분할에 따른 다양한 문제점도 지적돼 왔다.

지난 2014년 5월 19일,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34일만에 ‘해경 해체’라는 대통령 대국민 담화가 발표됐다. 정부의 부실한 대응에 대한 책임을 해경에게 오롯이 전가한다는 비판 여론이 있었지만, “본연의 임무를 다하지 못한 해경은 해체하기로 했다”는 대통령의 '급작스러운' 의지는 굽혀지지 않았다. 해경은 그해 11월에 해체됐다.

이후 경남지역 해경 인력 200명 정도가 경찰 쪽으로 이동했고, 1년 정도가 지난 지난해 1월에서야 도내 바다 치안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해양범죄수사계가 만들어졌다.

이에 따라 경남지방경찰청은 도내 바다 치안 수요 분석과 지역별 수사 인력·장비 적정성 진단, 인력 재배치와 통합 등의 논의를 거쳐 이번에 해수대를 발족하게 됐다.

해수대는 경정급 대장 1명을 포함해 해양 범죄 수사 전문요원 20명으로 구성된다. 권역별 1개팀씩 모두 3개 팀으로 나뉘어 활동하며, 해양 관련 부정부패와 인권유린, 부정·불량식품 유통과 판매, 해양 안전과 해양 환경을 헤치는 범죄 행위 등에 대한 단속과 수사 업무를 맡게 된다.

박진우 청장은 이번 해수대 발족에 대해 “해양 범죄 수사에 대한 전문화와 광역화로 바다 치안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