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남해군은 기업 활동에 애로가 되는 각종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규제개선 건의 창구 활성화 홍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군은 군내 60여 개 기업체를 대상으로 규제개선 건의 신청 안내문을 발송하고, 필요 시 관련부서와 현장을 방문해 기업 애로사항에 귀 기울여 나가기로 했다.
기업 애로사항을 비롯해 군민에게 불편과 부담을 주는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건의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며, 수시로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 방법으로는 남해군 ‘규제신고센터’, 경상남도 ‘행정규제개혁’ 배너에 접속해 제출하면 된다.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관점에서 불편한 규제와 애로를 발굴해 개선하는 정부기관인 ‘중소기업 옴부즈만’, 국무조정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규제개혁신문고’ 사이트로도 가능하다.
온라인 건의가 어려울 경우, 남해군 기획감사실 규제개혁팀, 경남도 법무담당관실로 규제개선 제안서를 작성 후 보내면 된다.
오프라인 제출 시에는 제안자 성명, 연락처, 제목, 현황 및 문제점, 개선방안, 관련법령 등의 내용을 포함해 작성하면 된다.
다만, 규제대상이 아닌 단순애로 민원사항, 국방, 국민안전, 조세감면신청 등은 건의대상에서 제외된다.
규제개선 건의 과제가 접수되면 중앙부처의 법령 등은 정부 소관부처의 검토를 거쳐 제안자에게 회신되며, 지방규제의 경우는 지자체 소관부서, 즉 경남도, 남해군의 소관부서에서 회신을 하게 된다.
박성영 규제개혁팀 담당자는 “지역경제의 기반이 되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기업 등 군민들이 현장에서 직접 부딪치고 있는 생활 속 규제개선 과제를 제안해 주신다면 실질적인 규제개혁 체감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며 “온라인, 오프라인 창구를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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