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희 "MB정부 공정기준 높아 부패 문제 부각"

노철래 의원 "MB정부 부패지수 2000년 이래 최악"

임태희 대통령실장은 공직 부패 문제와 관련해 21일 "과거 (부패) 기준과 지금 기준이 다르다"고 말했다. 과거에 부패로 인식되지 못한 사안이 이명박 정부 들어 제시한 공정성 기준 때문에 부패로 드러났다는 주장이다.

미래희망연대(구 친박연대) 노철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운영위 대통령실 업무보고에서 "국무총리실 산하 한국행정연구원이 지난해 기업인·자영업자 1000명을 심층 면접해 작성한 '한국 공공 부문 부패실태 추이 분석' 보고서를 보면 김대중 정부 4년차에 고위공무원 부패 체감도가 85.3%, 노무현 정부 5년차에 85%인데, 이명박 정부 3년차인 지난해 이미 86.5%를 기록했다. 2000년 이후 최악인 것으로 조사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임 실장은 "지금 (공직 부패) 현상이 최근 새로 발생한 문제라기 보다 과거 시대에는 당연히 그 시절의 기준으로 관행으로 받아들여지거나 특별히 부패라고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안이 최근 여러 공정성 기준이 제시되면서 지금의 잣대로 보니 굉장히 부조리하고 부패한 것으로 국민들이 인식하는 것 같다"며 "이 문제는 부패 척결의 측면이라기보다, 과거 방식이 지금 기준으로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 계기로 삼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 실장의 답변을 들은 노 원내대표는 "임 실장이 부패 문제를 가볍게 보는 시각이 있는 것 같다"고 불쾌해 하며 "과거 있어 왔던 사안들인데 최근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 같다는 말로 들리는데, 제가 볼 때는 레임덕의 깊이가 심화되는 사건들로 가벼이 넘길 수 없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노 원내대표는 "몇 가지 열거해보겠다. 최근 문제됐던 은진수 감사위원 저축은행 비리 연루사건, 청와대 비서관 출신의 수뢰 사건, 국토해양부 연찬회 룸사롱 향응 파티 사건, 국토부의 부동산 주무과장 뇌물 수수 사건, 전관 예우와 관련된 사건들, 함바 비리 사건, 이런 것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민주당 노영민 의원은 "이 조사는 대한민국 자영업자, 기업인들의 심리를 보여주는 것이고 1000명이 참여했으면 그 결과를 인정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 실장은) 업무보고를 하며 이런 부분에 대해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청와대가 이 문제에 대해 심각성을 덜 느끼는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이에 임 실장은 "인식을 가볍게 했다고 느꼈다면 제가 잘못 표현했다. 굉장히 심각한 것으로, 공정사회로 가기 위해 반드시 해결하고 넘어가야 한다"고 말을 고쳤다.

한나라 "4대강 사업, 홍수 나면 광우병 사태보다 더 문제될 수도"

한나라당 윤영 의원은 4대강 사업에 대한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윤 의원은 "4대강 문제는 치수 문제로 국가 백년대계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국민들이 의혹의 눈초리로 보고 있다. 홍수 문제라든지, 환경 문제에 대해 정부가 이야기한 것과 다른 게 나올 때 광우병 사태보다 더 국정에 문제가 될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4대강 사업 부작용을 '광우병 사태' 즉 2008년 촛불 정국에 빗대는 말이 여당 의원 입에서 나온 것이다. 지난달 구미 단수 사태를 겪으면서, 4대강 사업과 관련해 여당 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많아지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다. 대구 출신 유승민 의원은 당권 도전을 선언하며 4대강 사업을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