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 비리 국정조사 착수, '판도라의 상자' 열리나

도청 의혹으로 만신창이 된 'KBS 수신료 인상안' 향배는?

여야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저축은행 비리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계획서'를 처리했다.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저축은행 비리 사태, 그리고 검찰의 부실 수사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정두언 위원장)가 이날부터 가동된다.

'민주당 대표실 도청 의혹' 등으로 논란이 됐던 KBS 수신료 1000원 인상안은 민주당이 문화관광체육방송위원회를 점거한 상황이라 이날은 물론 6월 국회 처리가 사실상 어려워 보인다.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는 30일 자정, 즉 6월 임시국회가 끝날때까지 회의장에서 침식을 해결하며 점거 농성을 이어간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나라당 문방위원들이 "강행처리라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황우여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가 난색을 표하고 있다. 한나라당 한 문방위원은 "전투가 시작됐는데, 지도부가 미적댄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같은 분위기상 한나라당의 강행 처리 가능성이 완전히 불식된 것도 아니다.

저축은행 사태 국정조사, 뭐가 의혹이고, 뭘 밝혀내야 하나

이날부터 시작될 국정조사 대상은 △정·관계 로비 의혹 △검찰의 저축은행 부실 수사 의혹 △저축은행 사태의 책임 규명 및 대책 마련 △저축은행 매각 및 인수 의혹 등이다. 여야는 18인으로 특위를 구성했고, 이날부터 8월12일까지 45일간 활동하게 된다. 예비조사, 문서검증, 현장조사, 청문회 등이 차례로 진행될 전망이다.

주목되는 부분은 정관계 로비 의혹, 그리고 검찰의 저축은행 부실수사 의혹이다.

정관계 로비 의혹의 경우 여야간 전현 정권 비리를 둘러싸고 공방이 예상된다. 특히 민주당은 한때 퇴출당할뻔 했던 삼화저축은행 신삼길 회장과 한나라당 유력 대권 후보 박근혜 전 대표 동생 박지만 씨가 친밀한 관계였다는 점 등에 대해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정진석 전 정무수석, 권재진 민정수석 등 청와대 핵심 관계자들의 이름이 오르내리는 것도 야당에게는 의혹의 대상이다. 한나라당은 보해저축은행 구명 로비를 했다고 지목한 박지원 전 원내대표를 비롯해, 노무현 정부 당시 부산저축은행의 캄보디아 투자 과정 등을 추적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조사 대상인 '저축은행 매각 및 인수 의혹' 역시 정관계 로비 의혹의 한 축이다. 신삼길 삼화저축은행 회장과 이상득 의원의 측근 이웅렬 코오롱 회장,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 등이 지난 1월 청담동 모식당에서 회동을 했고, 이후 2월 28일 정부가 대주주인 우리금융지주가 삼화저축은행을 인수해, 결과적으로 삼화저축은행이 살아났다는 게 민주당 이석현 의원이 제기한 의혹이다.

검찰의 부산저축은행 부실 수사 의혹도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이명박 대통령까지 나서 "(저축은행 검찰 수사는) 감정적으로는 나도 영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말한 상황이다. 검찰의 부실수사 의혹의 핵심 중 하나는 1월 25일부터 영업정지 전날인 2월 16일 오후 5시까지, 부산저축은행그룹 계열 은행에서 총 1조1410억 원이 인출된데 비해 검찰이 부당 인출로 규정한 액수가 85억 원에 불과했다는 점이다.

이는 검찰이 사전인출의 기준을 영업정지 전날인 '2월16일 오후 8시30분 이후'로만 특정했기 때문인데, 무려 895건의 계좌 추적을 하고도 85억 원만 '환수 대상'으로 한데 대해서는 대검 중수부 수사를 지지했던 저축은행 피해자들조차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박연호 회장의 부인이 영업정지 전 창구에서 수표 다발, 현금 다발을 대거 찾아갔다는 주장까지 제기돼 공분을 사고 있는 게 사실이다. 여야가 검찰의 부실수사, 축소수사 의혹 등을 입증할 경우 검찰은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대검 중수부 폐지 문제가 다시 불거질 가능성도 있다.

야당은 검찰 수사 기록 열람, 김준규 검찰총장 청문회 출석 등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은진수 전 감사위원 등 저축은,행 비리에 연루된 이명박 대통령 측근에 대한 '솜방망이 기소', 저축은행 사태 핵심 브로커 해외 출국 방기 의혹 등도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특히 정권 핵심 연루 의혹 등은 민주당의 집중 타깃이 될 것으로 보인다.

홍만표 검사장 돌연 사표…검경 수사권 갈등 '2라운드' 돌입

이날 여야는 국정조사 계획서 외에 이자제한법, 사학법 개정안 등을 처리했다. 이자제한법은 미등록 대부업체나 개인으로부터 돈을 빌려 쓸 때 연 최고 이자율을 기존의 40%에서 30%로 제한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벌칙 조항도 넣었다. 이는 홍준표 전 최고위원이 서민특위 위원장을 지내며 공을 들여온 법안이다. 노무현 정부 시절 열린우리당도 처리하지 못한 것을 홍 전 최고위원이 이번에 밀어붙여 결국 성과를 보게 됐다.

사립대가 학생들로부터 받은 등록금을 학교 적립금으로 전환하는 것을 제한하는 대신 이를 장학금이나 연구 지원비로 쓰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사립학교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이른바 '전관예우금지법'인 공직자윤리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한-페루 FTA 비준동의안도 처리했다. 이와 관련해 반대토론에 나선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은 "한-EU FTA가 졸속 통과된지 두 달이 채 안됐다. 제출한지 한달 밖에 안된 한-페루 FTA 비준안 역시 제대로 피해 산업 대책 논의를 한 적이 없다"며 "특히 페루와 FTA를 체결하면 국내 오징어 산업 등 수산업계가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회 법사위에서는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처리됐다. 지난 20일 합의한 사안이 변경됐는데, 사법경찰관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범위를 '모든 수사'로 유지키로 한 대신, 검사의 지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민주당의 요구를 받아들여 법무부령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조만간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날 오전에는 국회와 정부 부처 등에 검찰의 입장을 전달하는 실무 책임자인 홍만표 대검 기획조정부장(검사장)이 돌연 사퇴했다. 대검찰청 과장급 이상 간부 28명도 긴급회의를 열고 경찰의 반발때문에 검경 수사권 합의안 핵심 부분이 수정된 데 대해 우려를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평검사들도 집단 시위에 돌입할 조짐이 보이고 있다. 검경 수사권 갈등 '2차 파동'이 예고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