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해공단 노조 “광물공사 통합은 설립취지 위반”

“광물공사 부실 책임자에게 면죄부 주는 것”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해외자원개발 혁신TF팀이 부실 공기업으로 전락한 한국광물자원공사를 한국광해관리공단과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하자 광해공단 노조가 7일 이에 반대하는 호소문을 발표했다.

광해공단 노조는 호소문을 통해 “광해공단은 국내 유일의 광산피해 복구 전문기관으로 상대적으로 낙후된 폐광지역의 환경·사회·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설립되었다”며 “강원랜드 배당금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부채비율 25%의 튼튼한 재무구조를 유지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광물공사와의 통합은 설립목적과 취지가 다른 전혀 다른 광물공사의 부실을 떠안으라는 것”이라며 “왜 석탄 노동자들의 희생으로 이루어진 기관이 타 기관의 부채에 대해 고통을 분담해야 하는지 명분도 없고 통합을 통해 문제가 해결될 수 없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원주 광해관리공단 본부 전경. ⓒ광해공단

또한 “부채의 근본적인 해결 없이 무리하게 추진하는 통합은 국민에게 또 다른 고통과 정책 신뢰도 저하를 초래할 것”이라며 “부실기관과의 통합은 결국 거대 적자 공기업의 재탄생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광물공사와 광해공단의 통합은 과거 정부의 부실 책임자들에게 면죄부를 주고 아무런 관련이 없는 국민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잘못된 선례로 남을 것”이라며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통해 추가 공기업 부실이 발생되지 않도록 통합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