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제왕적 대통령 폐단 해결할 대안 무엇인가?
오늘날 대통령제가 실패한 이유는 불완전한 개인에게 무소불위의 권력을 몰아준데 있다. 따라서 개헌은 대통령에게 집중된 각종 권력기관 3000 명의 인사권과 430조 원의 예산 편성권과 집행권, 그리고 감사권을 분산시키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
하지만 국민헌법자문특위가 제출한 개헌안에는 국민소환제와 국민발안제 등 국민주권을 강화하는 안을 포함되었으나, 권력분산의 핵심인 430조원 예산 편성권과 권력기관 인사권 분산에 대한 구체적인 그림은 보이지 않는다.
특히 검찰과 경찰, 국가정보원, 국세청 등 주요 권력기관의 인사권을 대통령이 쥐고 있는 한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끊어낼 수 없을 것이다. 특히 검찰은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임명하고, 검찰총장이 검찰조직 전체를 장악하는 구조 속에서 국민이 아닌 권력을 두려워하는 정치검찰로 변질되어 왔다. 새 시대의 개헌은 대통령의 인사권을 국민에게 돌려주는 방향으로 논의되어야 한다.
예산 편성권과 헌법 제54조 1항에 보장된 국회의 예산 심의권을 확대 보장하는 안에 대해서도 뚜렷하게 알려진 입장이 없다. 정부가 국민의 세금을 모두 틀어쥐고 430조 원의 예산을 편성하지만, 국회가 이를 심의할 수 있는 기간은 60일에 불과하다. 국민의 혈세를 심의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는 구조를 바꿔 국민의 삶을 개선하라는 것이 촛불시민혁명을 주도한 시민들의 요구 아니었는가?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제왕적 대통령의 절대적 권한 조정과 삼권분립 속 협치 도모, 국회 예산결산심사 기능 강화를 공약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말한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 조정은 무엇이었는가?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 앞에 직접 나와 제왕적 대통령제의 문제를 해결할 개헌 방향을 설명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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