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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동형? 위성정당? 복잡한 선거제도, 이 책으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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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동형? 위성정당? 복잡한 선거제도, 이 책으로 해결!

[프레시안 books] <연동형 비례대표제란 무엇인가>

21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채 한 달도 남지 않았지만 선거 분위기는 예년과 매우 다르다. 이전 같았으면 출퇴근길에 자주 보였던 유세 차량도 요즘은 좀처럼 찾아보기 어렵다. 코로나 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가 선거운동의 모습을 바꿔 놓은 셈이다.

안그래도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때문에 선거에 대한 관심도 높지 않은데, 여야는 마치 서로 경쟁이라도 하듯, 생전 듣도 보도 못한 '위성정당'을 만들며 소위 '같은 편'끼리 싸우느라 정신이 없다.

대체 국회는, 정당들은 왜 이럴까?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된 선거법 개정 때문이라는데, 도대체 어떻게 바뀌었길래 미래통합당은 '꼼수'를 쓰고, 이를 비판했던 더불어민주당도 '꼼수'를 막기 위한 똑같은 '꼼수'를 쓰게 된 것일까?

이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는 책이 출간됐다. 조성복 중앙대 독일유럽연구센터 연구교수는 신간 <연동형 비례대표제란 무엇인가>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이상적인 모습과 현실, 그리고 그 의미에 대해 간결하면서도 깊이 있는 통찰을 제시했다.

▲ <연동형 비례대표제란 무엇인가> (조성복 지음,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펴냄)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지난 2015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역구와 비례대표 국회의원 비율(현재 지역구 246명, 비례대표 54명)을 2대 1로 조정하고, '권역별(전국을 여러개의 권역으로 나누는 것, 예를 들어 수도권/영남권/호남권 등)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라는 내용의 권고안을 발표한 이후 정치권에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됐다.

그런데 이는 독일의 의회 선거제도를 일정 부분 모방한 제도다. 독일에서 석사 및 박사 학위를 취득하며 독일의 정치를 가까이서 관찰해 왔던 조성복 교수는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선거 때마다 나오는 과도하게 많은 사표(死票)"를 줄일 수 있으며 "사표 심리 때문에 원하는 후보에게 제대로 투표하지 못하는" 상황을 막는 기능을 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문제는 정치권이 선관위의 권고안을 매우 축소한 형태로 받아들였다는 점이다. 여야 정당들은 비례대표 의석 수에 변화를 주지 않았고 전국을 권역별로 나누지도 않았으며, 연동형이라는 방식도 비례대표 전체에 적용하지 않았다.

조 교수는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의 욕심과 미래통합당의 무관심, 그리고 작은 정당들의 무기력 때문"이라고 진단하며 "지역구와 비례대표의 의석을 조정하고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했다면 위성정당을 생각하려는 생각은 아예 꿈도 꿀 수 없었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조 교수는 선관위 안이 발표됐던 지난 2015년, 19대 총선 결과를 선관위 권고대로 적용했을 때 전체 의석은 300석에서 328석으로 증가하고 당시 새누리당은 152석에서 156석으로, 당시 민주통합당은 127석에서 128석으로 의석이 늘어난다는 예측을 내놓은 바 있다. 선관위의 제안을 받아들이면 거대 양 정당의 의석이 줄어든다는 '추측'이 근거가 없다는 설명이었다.

물론 이렇게 될 경우 새누리당은 단독으로 과반을 차지할 수 없게 된다. 기존 방식으로는 다른 정당과 연합이나 연대 없이 단독 과반이 가능하지만 선관위 권고 안을 적용했을 때 단독 과반이 되려면 더 많은 득표를 해야 하는 셈이다. 이러한 측면이 현재 거대 양 정당이 선관위 안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한 가장 큰 배경으로 꼽힌다.

조 교수 역시 이러한 측면을 지적했다. 그는 정당 득표율에 기반해 의석수를 가져가는 연동형 적용방식을 정당득표율의 절반만 적용하고, 그나마도 이렇게 적용되는 비례의석을 총 47석 중 30석으로 제한을 둔 이른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 "제1당에게 유리하게 설계된 제도"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같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더불어민주당이 제1당이 되지 않으면 오히려 치명적인 손해가 된다"면서 "이러한 왜곡된 제도가 미래통합당이 위성정당을 설립할 핑곗거리를 줬다. 편법적 발상이 만들어 낸 제도적 허점"이라고 꼬집었다.

조 교수는 미래통합당에 대해서는 "19대 총선 중 수도권에서 당시 새누리당(미래통합당의 전신)은 정당 지지율에 비해 24석이나 부족한 당선자가 나왔고 20대에는 17석 손해를 봤다"며 "연동형을 도입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지지율 만큼의 의석은 확보할 수 있으니 더 적극적인 검토와 자세의 전환이 필요하다. 특히 수도권 후보자들은 이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이번 개편이 "호랑이를 그렸는데 고양이가 된 꼴"이라며 "그나마 (이번에 개정된) 준연동형 제도를 21대 총선에만 한시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다행"이라고 밝혔다.

조 교수는 "우리가 어떤 선거제도를 도입하느냐에 따라 선거 결과가 달라지고, 그에 따라 정당제도가 바뀐다"며 "결과적으로 선거제도가 정치 전반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재호

외교부·통일부를 출입하면서 주로 남북관계를 취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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