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환자, 부당한 진폐등급 판정에 뿔났다

하향 판정 피해자 단체, 근로복지공단 항의 집회

국내 대표 최대 직업병 단체인 (사)광산진폐권익연대(회장 구세진)는 8일 엉터리 장해등급 판정에 따른 피해자 전원 구제를 근로복지공단에 촉구하고 나섰다.

광산진폐권익연대는 이날 울산광역시 근로복지공단 앞에서 엉터리 진폐장해등급판정에 대한 국민 여론에 고발하기 위한 집회와 1인 릴레이 시위를 갖고 21여 명에 이르는 엉터리 장해등급판정 피해자 전원 구제를 공단에 요구했다.

▲광산진폐권익연대 지도부가 8일 울산광역시 근로복지공단 앞에서 장해등급 하향 판정에 따른 항의 집회를 갖고 피해자 전원 구제를 촉구하고 있다. ⓒ진폐권익연대

구세진 회장, 진성식 강릉지회장, 원한승, 동해지회장, 김원수 삼척지회장, 성희직 정선진폐상담소장 등 이들 지도부는 이날 집회에 이어 근로복지공단을 항의 방문하고 장해등급판정 피해자 전원 구제를 위한 부당한 진폐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광산진폐권익연대에 따르면 진폐는 ‘흉부 영상검사에서 폐에 나타난 음영 크기와 밀도를 관철해 1형(1/0 1/1 등), 2형(2/1 2/2 등), 3형(3/2 3/3)으로 구분하며 숫자가 클수록 폐가 나쁘고 정밀검진에서 1/0이면 기본적으로 진폐장해 13급에 해당한다.

또한, 근로복지공단 병원인 태백병원, 동해병원 등에서 3~5회, 심지어 6회나 1형 혹은 2형 소견서를 받았음에도 진폐심사회의에서 진폐의증 또는 무급으로 판정한 사례가 13명이나 되며 2회 이상까지 포함하면 총 21명에 이르고 있다.

또한, 근로복지공단 병원 전문의사가 병형 2/2, 심폐기능 F2(진폐3급에 해당) 소견서를 발급한 사람마저 의증으로 판정한 사례도 있어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해 ‘장해등급으로 결정함이 타당하다’는 권고가 있었음에도 이마저 무시해 버렸다는 주장이다.

이에 따라 이들 단체는 이날 항의 집회를 통해 엉터리 진폐장해등급 피해자 전원 구제를 근로복지공단에 요구하고 진폐정밀검진수당 조속한 현실화를 고용노동부에 촉구했다.

구세진 회장은 “근로복지공단의 엉터리 진폐등급 판정 근절을 위해 공단 이사장과의 면담 요청을 했지만 지금껏 무시당했다”며 “이처럼 소통하지 않고 억울하단 하소연마저 외면하는 국가기관을 상대로 할 수 있는 게 집회밖에 없음에 분노한다”고 말했다.

성희직 정선진폐상담소장은 “근로복지공단의 엉터리 진폐등급 판정으로 진폐재해자들은 세상의 막장으로 내몰렸다”며 “우리는 산업폐기물이 아니다”라고 울분을 토했다.

성 소장은 “진폐법’에 규정한 보상과 진료 혜택을 받지 못해 피눈물을 흘리며 하소연하는 피해자들을 더는 외면할 수 없어 불합리한 진폐제도가 개선될 때까지 끝장 투쟁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광산진폐권익연대는 8일과 9일 근로복지공단 집회에 이어 진폐제도 개선을 위해 국민권익위원회 방문, 국정감사 증인 요청, 국회 앞 1인시위, 대규모 집회 등,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끝장 투쟁을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