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국민통합정부의 최우선 과제는 사회통합과 갈등관리

조석현(전북대 특임교수/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민소통특위 위원)

▲조석현 전북대학교 산학협력처 특임교수 ⓒ

선진국에 진입한 대한민국, 이제 ‘새로운 대한민국 100년’을 그려야 할 때다. 

그렇기에 지난 선거동안 후보들이 국민들께 약속한 것이 정치개혁을 통한 ‘국민통합정부’다.

통합정부를 만들기 위해서 정치개혁은 필수다. 거대정당의 승자독식과 기득권간 대결정치는 이제 저물어야 한다. 정치를 다시 국민이 가라는 곳, 가리키는 방향으로 돌려놓아야 한다.

갈등을 가치투쟁으로 정의하고 상대 목표를 좌절하게 하여 제거하는 정치는 올드하다. 국가나 사회공동체의 의사에 반한 정당의 아집만을 관철시키기 위한 투쟁은 꼴사납다, 이것이 국민들이 지금의 정치에서 느끼는 ‘진저리’다.

물론 ‘투쟁’은 순기능으로 더 나은 변화를 이끌기도 한다. 그래서 순기능의 이견과 갈등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역기능의 쌍방고집은 곤란하다. 지금은 정치가 국민이 바라는 오롯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치대전환’이 필요한 시간이다.

정치대전환은 ‘공감’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그래서 ‘국민통합정부의 목표는 가치를 공감하고 정치적·사회적 갈등을 줄여나가는데 있어야’ 한다. 그것이 선진국에 진입한 대한민국이 ‘새로운 대한민국 100년’을 그리는 통합정부에서의 가장 큰 과제다.

통합정부는, 권력을 나누고 정부정책 작동의 수월성 제고차원을 넘어서야 한다. 정치개혁만이 목표여서는 안 된다. 사회·제도적 차원에서 배제된 집단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한다. 불리한 위치의 사람들이 기존 사회의 정책·정치에 발 디디게끔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사회공동체의 가치를 공감할 수 있는 사회통합과 갈등관리를 최우선해야 한다.

고용, 노동, 복지, 주거, 환경 등에서 사회적 약자가 보호되는 ‘포용적 사회통합’이 과제다. 사회적 신뢰, 자본 확충, 젠더 문제 등 필요지점의 문화적 개입 등을 통한 국가공동체의 ‘응집적 사회통합’도 중요하다.

공평한 참여기회, 대등한 관계보장, 수평적 논의구조 속에서의 ‘포용적 갈등관리’에 노력해야한다. 여러 문제해결을 위해 정부가 이해와 공감대로 조정자가 되는 ‘응집적 갈등관리’에도 나서야한다.

이것이 불평등과 분열 그리고 갈등의 사회구조를 바꿔나가는 국민통합정부의 그림이자 새로운 대한민국 100년의 시작이여야 한다. 국민통합정부는 실체의 완성이 아니라, 새로운 배제를 끊임없이 포섭하며 응집을 지향해가는 일련의 과정이다. 그 과정은 반드시 사회적 문제화 과정을 통한 공공의제화가 필요하다. 진짜 국민통합 정부라면 그 길을 걸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