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육청, ‘경기 특수교육 활성화 3개년 계획’ 1년 차 목표 100% 달성

임태희 교육감 "특수교육, 학생 개인을 넘어 사회 공동체가 풀어야 할 공통의 과제"

경기도교육청이 올해부터 시행한 ‘경기특수교육 활성화 3개년 계획’의 첫해 목표치를 100% 완수했다고 27일 밝혔다.

‘경기특수교육 활성화 3개년 계획’은 특수교육의 새로운 도약과 미래교육 전환을 위한 것으로, 올해부터 2026년까지 특수교육 현장에서 가장 시급하게 필요로 하는 4대 정책 분야·11개 과제·14개 세부사업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진하는 계획이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27일 열린 경기도교육청 정책브리핑에서 경기특수교육의 향후 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프레시안(전승표)

도교육청은 전국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25%가 거주하는 경기도에서 해당 학생들이 정상적인 사회인으로서의 역량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교육 실현을 목표로, 매년 500억여 원씩 총 1500억여 원의 예산을 투입해 △특수교육 인력 및 돌봄 확대로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과 학생 맞춤형 지원 △전국 최초 인공지능(AI) 기반 성장 맞춤형 특수교육 플랫폼 구축 △‘교육정책 보편적 설계’ 등을 추진 중이다.

이날 남부청사에서 열린 정책브리핑에서 발표된 ‘경기특수교육 활성화 3개년 계획 추진 현황’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1차 연도인 올해 △특수교육인련 및 돌봄확대 관련 7개 사업 △미래형 스마트 특수교육 기반 조성 관련 3개 사업 △특수교육원 설립 및 행동중재 신속대응 관련 3개 사업 △‘교육정책 보편적 설계’ 도입·제도화 등 총 14개 세부사업을 모두 달성했다.

우선 심각한 과밀학급 문제의 해소를 위해 1개 교실당 2명 이상의 교사 배치를 목표로, 230명의 기간제 교사를 통한 ‘특수교사 증원’을 비롯해 지원 인력인 특수교육지도사 200명 증원 및 협력강사 521명을 특수교육 현장에 투입했다.

이에 따라 특수교사 1인당 담당 학생 수는 지난해 4.88명에서 4.55명으로 줄었고, 지원인력 1인당 학생 수는 23.3명에서 20.9명으로 감소했다.

특히 수요 조사에 따른 모든 희망 학교에 시간제·기간제 교사 배치를 통한 특수교육종일반 운영으로 돌봄을 강화하는 한편, 해당 학교에 특기적성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총 250개 학급을 지원하면서 종일반 학급당 특기적성 운영비를 기존 2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증액하고, 방학 중에도 특수교육이 지속될 수 있도록 지역복지관 등을 활용했다.

‘미래형 특수교육 분야’에서는 36개 특수학교에서 ‘디지털 활용 미래형 교수·학습 모델’을 개발했고, 지능형 로봇 도입 등 ‘특수교육 공동체 교육기술(에듀테크) 교육활동 역량 강화’를 통해 장애 학생의 미래사회 적응 역량 강화에 힘썼다.

▲경기도교육청은 27일 정책브리핑을 통해 ‘경기특수교육 활성화 3개년 계획’의 추진 현황을 발표했다. ⓒ프레시안(전승표)

또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에 대한 교육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행동지원을 총괄·진중 지원하는 ‘경기특수교육원’을 2026년까지 착공하기 위해 설립 목적과 추진 타당성, 직제 및 사업구조 등에 대한 기초연구를 완료했다.

25개 교육지원청에는 ‘행동 중재 신속대응팀’을 설치해 가정과 학교, 특수교육지원센터 및 종합지원팀을 연결하는 ‘4단계 맞춤형 행동지원 시스템’을 구축해 실질적인 지원을 펼쳤다.

이 밖에도 장애학생과 교육 약자의 참여 보장을 위해 ‘교육정책 보편적 설계’를 전국 최초로 도입, 경기교육정책 전반에 장애학생과 교육 약자를 고려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2차 연도인 내년에도 △특수학급 신·증설과 특수교육지도사 73명 증원, 협력강사 500명 배치 등 ‘특수교육 인력 및 돌봄 확대’ △특수교육원 설립 세부계획 마련 및 투자심사·입법 정비 △행동 중재 신속 대응 등을 진행할 방침이다.

임태희 교육감은 "특수교육은 학생 개인의 문제를 넘어 그 가족, 우리 사회 공동체가 함께 풀어야 할 공통의 과제"라며 "학생을 위한 모든 교육이 마찬가지지만, 특수교육 현장에 대한 개선은 무엇보다 중요하고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사안이기에 3개년 계획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장애 학생이 전문직에 종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줄 교육은 특수교사 정원 문제와 특수학교 신설 등과 관련된 다양한 제도적·법률적 한계로 인해 시도교육청 단위의 노력만으로는 어려운 형편"이라며 "국가차원에서의 인력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 있도록 중앙부처를 포함한 정부의 정책이 획기적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교육감은 "올해 처음 시작한 ‘경기특수교육 활성화 계획’은 정해진 3년의 기간 이후에도 안정적으로 지속 추진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예산 지원 등에 대한 제도를 마련할 방침"이라며 "경기도의 장애학생들이 궁극적으로 자신의 삶을 보람있게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