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탄핵 정국에…직접 약속 '새만금 농업용수 공급' 4500억원도 탄핵?

국회 정부 2025년 예산안에 단 한푼도 반영하지 않아

탄핵 정국이 격랑 속으로 빠져들며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약속했던 '새만금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사업비 4500억원 반영도 미궁 속으로 휘말리며 내년도 예산안에 단 한 푼도 계상되지 않았다.

11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에서 확정된 가운데 새만금 주요 SOC 예산은 전년(5750억원)보다 910억원 증가한 총 6660억원을 확보해 공항과 철도·항만 등의 '트라이포트 적기 건설'이 가능해졌다.

구체적으로 새만금 공항 건설 305억원에 인입철도 건설 54억원, 지역 간 연결도로 275억원,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522억원이 늘어났다.

▲탄핵 정국이 격랑 속으로 빠져들며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약속했던 '새만금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사업비 4500억원 반영도 미궁 속으로 휘말리며 내년도 예산안에 단 한 푼도 계상되지 않았다. 내년도에 확보한 예산을 설명하는 최병관 전북자치도 행정부지사 ⓒ전북자치도

또 내부개발과 산단 용폐수공동관로, 수목원 등 기반조성과 녹지공간 조성을 위한 예산도 전년(964억원) 대비 1074억원 증가한 2038억원을 확보하는 등 탄력적 추진의 기반을 마련했다.

반면에 신항만 예산은 지난해보다 246억원이 줄었고 대통령이 민생토론회 때 약속한 새만금 농업용수 공급 예산은 아예 반영되지 않았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7월 '전북권 민생토론회'에서 "새만금이 첨단미래농업의 전진기지가 되도록 4500억 원 규모의 농업용수 공급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확고히 밝혔지만 당장 내년도 예산안엔 단 한푼도 반영되지 않아 지역민들의 불안감을 고조시키고 있다.

관련 예산은 지역에서 강력히 요구하고 관련 부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기획재정부에 100억원 가량을 요청했지만 기재부가 모조리 삭감한 채 국회에 올려 지역민들이 기재부를 성토하고 나섰다.

특히 정부의 예산 긴축은 물론 탄핵 정국과 맞물린 국회의 감액 예산 강행으로 마지막 국회 심의 단계에서 새만금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사업비 증액의 기회마저 사라질 수밖에 없었다는 지적이다.

이러다 보니 지역민들 사이에서는 "대통령이 탄핵될 경우 자칫 새만금의 주요 사업도 오리무중에 빠지는 등 탄핵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새만금개발청은 내년까지 기본계획(MP) 재수립에 적극 나설 계획이어서 자칫 새만금 농업용수 공급 사업도 장기간 축 늘어지는 등 최악의 상황을 맞게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증폭되고 있어 전북자치도와 정치권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최병관 전북자치도 행정부지사는 "탄핵 정국이 급박하게 돌아가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지만 도와 시군, 정치권이 하나로 뭉쳐 국가예산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