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석 "윤석열 구하기에 목매" vs 조배숙 "이재명 위한 탄핵 속도전"

전북 출신 여야 국회의원 공방 가열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서에서 내란죄를 철회하는 것을 두고 전북 출신의 여야 정치권이 험한 말을 주고 받으며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4선 의원(전북 익산갑)은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노골적인 윤석열 구하기 그만두십시오'라는 글을 올리고 "파면하는 절차는 헌법재판소에서, 내란죄 판단은 법원에서 진행한다"며 "판단근거는 당연히 내란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춘석 의원은 "헌법재판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행위가 헌법에 어떻게 위반되는지를 판단한다"며 "내란죄를 제외한 것은 쟁점을 헌법 위반으로 명확히 정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춘석 의원은 "국민의힘에서는 내란죄 제외가 마치 내란 행위를 제외하는 것으로 국민을 오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춘석 의원 페북

내란죄 명시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사실 재판지연이라며 국민의힘을 정조준한 후 내란죄를 명시할 경우 법원 심판이 끝난 뒤에야 탄핵 심판이 진행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부언했다.

이춘석 의원은 "국민의힘에서는 내란죄 제외가 마치 내란 행위를 제외하는 것으로 국민을 오도하고 있다"며 "탄핵에 앞장서 국민께 용서를 빌어야 하는 국민의힘이 오히려 ‘윤석열 구하기’에 목매고 있다. 제발 정신 좀 차리라"고 비판했다.

반면에 전북 익산 출신의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비례)은 이날 "민주당이 정작 헌법재판소 심판 절차가 시작되니 슬그머니 ‘내란죄’를 철회했다"며 "탄핵을 장난처럼 남발하다 보니 이제는 대통령 탄핵도 핵심 사유를 넣었다 뺐다 할 정도로 탄핵에 무감각해진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조배숙 의원은 "탄핵소추의결서에는 '내란'이 38번 언급됐다"며 "내란죄 성립 여부는 이번 탄핵 심판의 핵심인데 내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면 근본적으로 이번 소추는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배숙 의원은 "헌재가 진정 '내란죄 철회'를 먼저 권유한 것이 아니라면, 또 예단을 드러낸 것이 아니라면 이번 탄핵소추안은 각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배숙 의원 페북

조배숙 의원은 "지금 민주당은 오직 조기 대선을 위해, 오직 이재명 한 사람을 위해 '대통령 탄핵'에만 속도를 낼 뿐"이라며 "더욱이 법과 인권의 최후 보루인 헌재마저 지금 외관의 '공정성'을 의심받고 있다. 민주당의 탄핵이 과연 폭거인지 아닌지도 밝히지도 않은 채 대통령탄핵심판만 속도를 내는 것은 공정함도, 신중함도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조배숙 의원은 "헌재가 진정 '내란죄 철회'를 먼저 권유한 것이 아니라면, 또 예단을 드러낸 것이 아니라면 이번 탄핵소추안은 각하되어야 한다"며 "내란죄를 뺀 소추안으로 국회가 재의결해야 할 것을 탄핵소추단에 분명히 요구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