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출신의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무엇보다 법적 절차에 의해 이뤄지는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는 조치는 부당하다"며 "모두가 아는 것을 윤석열만 모르고 있다"고 일갈했다.
박희승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 경호권을 통해 저항하는 것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비판 받아야 하는 행위"라는 공수처장의 답변을 인용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날 상임위를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법사위로 사보임한 박희승 의원은 "엄중한 시기에 막중한 책임을 느낀다"며 "대한민국은 지금껏 겪어보지 못한 전대미문의 위기 앞에 서 있다"고 언급했다.
박희승 의원은 "윤석열처럼 법원에서 발부된 영장에 대해 시시비비를 거는 일이 흔한 일은 아니다"며 "법원행정처장도 '사법절차 내에서 다투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이뤄진 재판 결과에 대해서는 일단 승복하는 것이 법치주의를 지탱하는 근본'이라고 답변했다. 아주 중요한 이야기이다"고 말했다.
박희승 의원은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반대하며 임의수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며 "자진출두를 했다면 체포영장 발부는 애당초 할 일도 없었다는 사실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국회가 이미 통과시킨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아직도 최상목 권한대행이 재가를 하지 않고 있다"며 "재판 지연이 심각한데 임명을 미적거릴 이유가 전혀 없다"고 압박했다.
박희승 의원은 "윤석열을 비롯한 지지자들은 '12·3 비상계엄' 선포 이유로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며 "하지만 우리나라 선거관리 체계가 그렇게 허술하지가 않다. 외곽에서 사법절차를 부정하는 움직임은 법치주의 근간을 훼손하는 행위임을 명심하고 자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희승 의원은 "아직 내란은 끝나지 않았다"며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가 연일 벌어지고 있는 만큼 법사위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판사로서 쌓아온 그간의 경험을 밑거름 삼아 지금의 혼란을 수습하고 대한민국의 내일을 되찾기 위한 역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전북 남원·장수·임실·순창을 지역구로 둔 초선인 박희승 의원은 안양법원 지원장과 서울서부지법에서 수석부장판사로 근무한 판사 출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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