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등의 경비노동자 인권 증진이 새로운 사회적 이슈로 등장하고 있지만 전북자치도 내 일선 시·군의 예산은 '찔끔 확보'에 그쳐 하세월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익산시는 15일 경비노동자의 근무 환경 개선과 노후 공동주택단지 입주민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익산시는 이와 관련해 다음달 12일까지 '공동주택 지원사업'과 '경비노동자 근무환경 개선사업' 신청을 받는다.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사용 검사 후 10년 이상 지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한다. 지원 규모는 가구당 100만원 한도로 최대 3000만원 이하이며 10세대 미만은 1000만 원 이하로 지원된다.
지원 내용은 단지 내 도로·주차장을 비롯해 △가로등 △상·하수도 시설 △도시가스 공급시설 △어린이놀이터 등 부대시설과 공유시설의 개·보수를 지원한다. 재해 우려가 있는 석축과 옹벽도 해당한다.
익산시는 또 주민 편의 증진뿐만 아니라 경비노동자의 인권 증진과 처우 향상에도 앞장선다고 밝혔다.
익산시는 경비노동자 근무환경 개선사업을 통해 근무·휴게공간의 △도배와 장판 교체 △구조물 보수 △도장·방수 공사 △창호 교체 △냉난방 설비 보수 등을 지원한다.
지원 한도는 단지당 최대 500만원이며 공동주택 단지당 한 차례만 신청할 수 있고 무허가 건축물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을 희망하는 공동주택은 다음달 12일까지 주택과에 신청하면 된다. 익산시는 신청접수 후 서류검토와 현장조사, 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한다. 다만 기존에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받은 공동주택 단지는 3년 이내 선정이 제외된다.
하지만 경비노동자 인권 증진을 위한 지원 사업의 올해 확보 예산은 1500만원의 쥐꼬리에 불과해 익산지역 전체 아파트 중 3개 단지만 혜택을 보는 하세월이란 지적이 나온다.
경비노동자 출신의 K씨는 "공동체 문화 조성을 위한 지자체 차원의 예산은 많아도 사회적 약자인 경비노동자를 위한 안배는 형식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며 "의회 차원에서 모두 함께 사는 행복한 익산 문화 조성 차원에서 사회적 약자를 위한 예산 배려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익산시에서 건립된지 25년 이상 되는 노후아파트 비율은 73%를 기록하는 등 전북 상위권인 데다 전국 평균보다 10% 포인트 이상 높은 실정이어서 관련 예산 확보의 시급성을 더해준다.
익산시의 한 관계자는 "시민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경비노동자의 인권 증진과 처우 개선을 위해 근무 환경 개선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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