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거취 압박이 이어지는 가운데, 지난 2023년 12월 조 대법원장 인사청문회 당시 민주당이 보인 태도가 재조명되고 있다. 당시 야당이던 민주당은 이례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 중 조 대법원장에게는 "인품이 훌륭하다" 등 덕담을 건네며 비교적 온건한 분위기에서 인사청문회를 진행했다. 조 후보자를 둘러싼 도덕성, 신상 관련 의혹 제기가 당시에는 없었다는 것이다.
앞서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은 5일 KBS 라디오에 출연해 "조 대법원장은 역대 여느 대법원장 못지않게 훌륭한 대법원장이다. 사법부 독립 의지도 가지고 있고, 본인 관리도 철저한 분으로 알고 있다"며 "오죽하면 민주당이 청문회 과정에서 '파도 파도 미담밖에 나오지 않는다'고 칭찬했던 사람 아닌가"라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 인사청문회 당시 여야는 비교적 순탄하게 검증을 진행했다. 인청특위에서 활동한 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인사청문회를 받는 조 후보자에게 "굉장히 인품도 훌륭하고, (지난 2014년) 국회에서도 가장 많은 득표를 얻어서 대법관이 되셨다"고 말했고, 이정문 의원은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면서 후보자의 청렴성과 도덕성에 대해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추켜세웠다. 홍정민 당시 의원도 "후보자는 도덕적으로 굉장히 좋으시고, 크게 흠결이 없으시다"고 했다.
조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은 인사청문특위에서 여야 합의로 무난하게 가결됐고, 이후 국회 본회의에서도 출석 의원 292명 중 찬성 264표, 반대 18표, 기권 10표로 원만히 통과했다.
조 대법원장은 최근 여권이 주도한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 재판소원제, 대법관 증원)을 두고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내면서 민주당과 갈등을 빚은 바 있다. 그에 앞서 지난해 5월에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하면서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을 제기했다. 민주당 내에서는 강경파 의원을 중심으로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 움직임이 일고 있다.
이에 주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 유죄 파기 판결했다고 그걸 가지고 '내란을 옹호했네'(라며) 모욕주고 쫓아내려고 혈안이 돼 있다"며 "다수의 힘을 가진 민주당이, 국회가 당치 않은 이유로 모욕과 수모를 주면서 억지로 쫓아내려고 하는 조폭 같은 짓"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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