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야만의 시대 안 된다"…서부지법 3년 근무 '초선의 외침' 반향

박희승 민주당 전북 의원 "가야 할 길은 헌정질서 회복"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남원장수임실순창)은 '서울 서부지방법원 불법 폭동' 사태를 접한 후 분노와 참담함을 금할 수 없었다.

과거 이곳에서 3년간 근무한 판사 출신의 초선인 박희승 의원이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참담한 심정을 담아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를 짓밟는 폭력, 결코 반복되면 안됩니다'라는 글을 올려 주변의 공감대를 형성했다.

박희승 의원은 이날 "다시는 사법부를 향한 패악질과 무도한 폭력이 반복되면 안 된다"며 "진상과 배후를 낱낱이 밝히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희승 의원은 24일 "다시는 사법부를 향한 패악질과 무도한 폭력이 반복되면 안 된다"며 "진상과 배후를 낱낱이 밝히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한 법적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희승 의원실

사법부는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이며 법원을 지켜내고 지켜가야 할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는 주장이다.

박희승 의원은 '내란 세력이 다시는 나라를 흔들지 못하도록 씨를 말려야 한다'는 공무원노조의 성명을 인용해 "헌법기관인 사법부 건물을 공격하고 판사에 대해 위해를 가하려는 행위는 '국헌문란'이 될 수 있는 만큼 내란죄 적용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희원은 "사법 판단에 이의가 있으면 법적 절차를 통해 문제를 제기하면 된다"며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그 추종자들이 거듭 불법 딱지를 붙이며 지지층을 선동하다보니 불복이 거세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치인들과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의 사법부 폄훼가 폭동을 선동한 측면이 분명 있습니다. 공수처장에게 법치를 부정하는 변호사들을 징계할 것을 촉구하고 법무부와 법원에도 도 넘는 행태에 대한 보다 단호한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박희승 의원은 "아울러 판사 신변 위협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최상목 권한대행은 경찰기동대를 법원에 24시간 상시 배치하겠다고 했다. 이 외에도 법원 출입문 경호를 강화하고 판사나 직원들의 경호를 위한 법원경찰대 설치를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희승 의원은 "사법부를 흔들어댈수록 사법부가 더욱 흔들림 없이 헌법적 책무와 국민을 위한 사명을 다할 것이라고 굳게 믿는다"며 "우리가 원하는 것은 헌정질서 파괴, 무정부 상태의 혼란, 폭력과 야만의 시대가 아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오직 헌정질서 회복과 민주주의 복원"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28회 사시에 합격한 박희승 의원은 1992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울산지법 부장판사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2011년 2월부터 3년 동안 서울서부지법 수석부장판사를 역임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