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투·개표 관리시스템이 해킹 공격에 취약하다며 시민단체가 고발한 사건을 검찰에서 넘겨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10일 시민단체 4곳이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 및 선관위 관계자들을 직무 유기 등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23년 10월 10일 ‘선관위의 투·개표 시스템과 내부망 등에서 해킹 취약점이 다수 발견됐다’는 국가정보원의 보안점검 결과 발표 이후 신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신전대협) 등 보수성향의 시민단체 4곳이 고발장을 접수한 것이다.
당초 해당 고발장을 접수한 서울중앙지검은 1년여 뒤인 지난해 11월 27일 중앙선관위 관할 지역인 수원지검 안양지청으로 사건을 이송했다.
그러나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12·3 비상계엄’ 사태 이튿날인 지난해 12월 4일 경기 과천경찰서로 사건을 재차 넘겼고, 과천서는 ‘공무원의 직무 관련 범죄의 경우, 시·도경찰청이 관할한다’는 방침에 따라 같은 달 23일 사건을 상급기관인 경기남부청으로 또 다시 사건을 이송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선관위 공무원들이 투·개표 시스템을 부실하게 관리했다’는 고발 요지에 따라 사건을 정식 수사하고 있다.
다만, 아직 고발인 조사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에서 과천서로 사건이 넘어올 때 수사가 전혀 진행되지 않은 상태였다"며 "이 때문에 초기 단계부터 절차에 따라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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