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 의료급여 수급자인 K씨(76)는 지난해 고혈압과 당뇨 등을 치료하기 위해 6곳의 병원을 다녔다. 여기다 허리통증에 한의원과 정형외과 등 작년에만 10여 곳의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익산시는 병원을 쇼핑하듯 옮겨 다니며 진료를 받는 수급자를 대상으로 고혈압과 당뇨·고지혈 등의 처방을 한 병원에서 받을 수 있다고 안내하는 등 적극적인 사례관리에 나섰다. 이를 통해 예산을 절감하고 과다·중복 진료도 상당히 해소할 수 있었다.
실제로 익산시가 의료급여 사례관리를 통해 지난해 절감한 비용은 전년대비 '총 진료비의 17.0% 감소'에 해당했다. 철저한 사례관리를 통해 총진료비만 전년보다 두 자릿수 감소를 기록한 게 아니다.
진료실인원은 1인당 15.9%나 줄어들었고 요양일수도 16.0% 격감했다.
의료급여 수급자의 과다진료나 중복진료에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다. 혹시 모를 막연한 불안감에 여러 병원을 다니는 무의식적 관행도 문제이지만 중복진료를 은근히 즐기는 도덕적 해이도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이 경우 전체적인 혈세가 낭비되고 다른 사회복지 서비스 예산을 위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료급여 사례관리가 절실한 실정이다. 환자의 안정과 건강 회복을 위해서도 사례관리는 필요하다.
익산시는 이런 사례관리 등을 통해 전북자치도에 예치해 놓았던 '의료비 예탁금'을 지난해 4억2000만원이나 되돌려 받기도 했다. 그만큼 중복·과다 진료를 예방해 미리 예치해 놓은 돈을 반환받은 것인데 이런 기록은 극히 드물다는 점에서 '작은 기적'으로 평가된다.
익산시는 올해도 이달부터 5월까지 3개월 동안 지역의 8개 요양병원 장기입원 의료급여 수급자 451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장기입원 실태조사는 △입원 경위 △건강 상태 △사회적 욕구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맞춤형 사례관리 계획을 수립하는 데 중점을 둔다. 조사 결과 불필요한 장기입원으로 판단되면 재가 의료급여사업과 연계해 지역사회 복귀를 지원할 방침이다.
특히 다빈도 외래이용자 사례관리는 중복 진료와 약물 처방을 줄여 의료비 낭비를 막고 불필요한 입원을 방지해 의료급여 재정을 더욱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데 기여할 전망이다.
'의료급여 사례관리'는 의료 이용 행태를 분석해 과다·중복 이용을 개선하고 건강한 생활 습관 형성을 지원하는 제도다.
병원을 쇼핑 다니는 듯한 이른바 '다빈도 외래이용자'의 사례관리는 중복 진료나 약물 처방을 줄여 의료비 낭비를 막고 불필요한 입원을 방지해 의료 급여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익산시는 의료기관 이용 내역을 분석하고 가정 방문 상담을 통해 개인별 맞춤형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익산시의 한 관계자는 "동일 질환으로 여러 의료 기관을 방문하며 약물 중복 처방을 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대상자를 선정해 사전 가정 방문으로 건강 상태와 생활 환경을 파악하고 지속적인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의료급여 사례관리를 강화해 수급자가 스스로 건강을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재가 의료급여사업과 연계해 수급자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사회 정착을 돕겠다"고 말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