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간의 경기 침체에 탄핵 국면의 '불투명성'이 심화하며 전북 기초단체 내 자동차세 소액 체납이 급증하는 등 영세 서민들의 생활고가 깊어가고 있다.
17일 익산시에 따르면 불경기의 심화로 자동차세를 2회 이상 내지 못해 번호판을 떼일 수 있는 영치 예고 대상자의 소유 체납 차량은 4700대에 체납액은 28억 원이다.
번호판 영치 대상 체납 차량은 1년 전의 이맘 때에 3740대에 체납액이 26억원이었던 것과 비교할 때 체납차량은 25%나 껑충 뛰었고 체납금액도 8% 이상 부풀었다.
체납차량 증가율이 훨씬 더 높은 것은 그만큼 소액의 자동차세를 내지 못한 서민들이 더 많아졌다는 뜻이다.
실제로 전년도 체납차량의 평균 체납액은 69만5000원 수준이었으나 올해는 59만5000원으로 뚝 떨어졌다.
익산시의 한 관계자는 "차량 종류와 연식에 따라 자동차세가 천차만별이지만 영업용 트럭과 승합차의 경우 상당수 자동체세가 5만원 미만"이라며 "1년에 1회 부과하고 나눠서 납부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경기가 너무 좋지 않은 탓인지 체납 사례가 적잖은 실정"이라고 말했다.
익산시는 자동차세 체납자의 어려움을 감안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체납차량 영치에 따른 민원 최소화를 위해 영치 예고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다.
익산시는 안내문을 발송하고 영치 예고증을 부착해 자진 납부를 유도한다. 또한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차량에 대해 번호판 영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다만 고질적이고 상습적인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체납한 자동차세를 최대한 징수할 방침이다.
익산시는 생계와 필수적인 영업을 위해 차량 운행이 필요한 경우 분할납부를 하면 번호판영치 유예 등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시민 중심의 징수 활동을 할 계획이다.
익산시의 한 관계자는 "적극적인 번호판 영치를 통해 성실히 세금을 납부하는 시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며 "자동차세 체납으로 번호판이 영치돼 불편을 겪지 않도록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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