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영두 의원 "도, 석달 지나도록 피해규모 파악 못해"
경기도의회 유영두 의원(국민의힘, 광주1)이 2025년도 업무보고에서 지난해 11월 발생한 남한산성 폭설 피해에 대한 경기도 차원의 지원대책을 요청했다.
17일 도의회에 따르면 유 의원은 경기도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업무보고 질의에서 “남한산성 주변 약 2만 5000 주의 소나무 중 5000 주가 피해를 입었다고 세계유산센터에서 보고했는데, 이 수치는 드론 항공 촬영 혹은 직접 수기로 파악한 것이 아닌 추정 수치일 뿐이다”라며 “폭설 피해가 발생하고, 약 석달의 시간이 지났음에도 제대로 된 피해를 파악하지 못한 경기도의 미진한 행정에 실망감이 크다”라고 했다.
지난해 11월 27일과 28일 이틀간 폭설로 남한산성 인근에는 약 47cm의 적설량을 보였다. 특히 대량의 습기를 머금은 눈이었던 만큼, 관리되지 못한 소나무들의 피해가 속출했다.
유 의원은 지난해 12월 2일 현장을 직접 방문해 피해 복구 상황을 살피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해왔다.
유 의원은 “피해 복구 과정에서 정말 일어나서는 안 되는 작업자 사망사고가 발생했고, 이에 따라 노동부가 작업중지명령을 내렸다”라며 “하지만 작업중지명령 해제를 위한 행정 조치가 늦어져 60일 가까이 지난 지금까지 복구 작업이 불가능한 것은 결국 경기도가 복구에 성의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적극적인 행정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 김회철 의원, '폐교재산 관리·활용' 개정안 상임위 가결
경기도의회 김회철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6)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폐교재산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7일 소관 상임위인 교육행정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늘어나는 폐교재산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주요 내용은 △폐교재산관리위원회의 정기적 개최 △지역 단위의 폐교재산관리협의회 구성·운영 △폐교재산 활용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이다.
김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전국적으로 학령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만큼 경기도교육청 폐교재산도 늘어나고 있다”며 “지역별로 폐교재산을 활용할 수 있는 방식이 다양한 만큼 지역 특수성을 반영한 효율적인 폐교재산 활용 및 관리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현행 조례에 따른 경기도폐교재산관리위원회가 지난 5년 동안 단 한 번 개최됐다”면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폐교재산관리위원회를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지역 단위의 폐교재산관리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해 폐교재산의 건전한 활용과 지역사회와의 상생 발전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 정승현 의원, '빈집철거 세부담' 제도 개선 필요성 제기
경기도의회 정승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4)은 지난 13일 제382회 임시회에서 열린 균형발전기획실 업무보고에서 빈집 철거와 관련된 세부담 문제에 대해 제도적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정 의원은 “2024년 세법 개정으로 빈집 철거에 대한 세부담이 완화됐다고 알려졌지만, 빈집을 철거할 경우 여전히 재산세가 주택분에서 토지분으로 전환되면서 증가하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빈집 철거 후 재산세가 200~300% 이상 늘어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어 사업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있다”며, “세금 부담 완화와 빈집 해소를 동시에 추진할 수 있도록 지방세법, 조세특례법, 종부세법 등 3개 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특히, 빈집 철거 후 증가한 세부담이 사업의 효율성을 저하시킨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세부담 완화가 이루어졌다고 하지만, 여전히 철거 후 추가적인 세부담이 발생하는 상황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이 문제에 대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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