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전략작물직불사업' 신청·접수…벼 재배면적 조정제 연계

동계작물 3월 31일·하계작물 5월 31일까지 신청

▲전략작물직불사업 신청·접수ⓒ고흥군

전남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식량자급률 증진과 쌀 수급 안정을 위해 2025년 전략작물직불사업 신청·접수를 시작했다고 17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동계작물은 3월 31일까지, 하계작물은 5월 31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농업인은 작물별 신청기간 내 농지 면적이 가장 넓은 읍·면사무소 산업팀에 신청해야 한다.

전략작물직불제는 논(1000㎡ 이상)에서 벼 대신 전략 작물을 단작 또는 이모작 하는 농업인에게 국비 100%로 품목별 직불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하계작물의 경우 가루쌀·두류는 ha당 200만 원, 식용 옥수수·깨는 ha당 100만 원의 직불금이 지급된다. 동계작물의 지원단가는 밀 ha당 100만 원, 기타 작물 ha당 50만 원이며, 밀과 조사료(동계작물), 두류와 가루쌀(하계작물)을 이모작 할 경우 ha당 100만 원의 인센티브가 추가로 지급된다.

올해부터 하계작물에 '깨'가 신규 품목으로 추가됐으며, 기존 하계조사료의 단가가 ha당 43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동계작물인 밀 단가가 ha당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인상되어 12월에 지급될 예정이다.

아울러, 전략작물직불제의 품목 확대와 단가 인상에 따라 전략작물직불금 및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과 연계해 벼 재배면적 조정제를 시행할 방침이다.

벼 재배면적 조정제란 쌀값 안정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와 전라남도에서 시군별 벼 재배감축 목표 면적을 배정하고, 지자체별 감축 계획에 따라 벼를 재배하는 농업인들이 감축 계획에 참여해 벼 재배면적을 줄이는 제도다.

벼 재배면적 조정제는 당초 농업인들에게 벼 재배감축 면적을 일괄 부과하여 추진할 예정이었으나, 농업인의 부담 가중 및 현장 의견 등을 수용하여 지자체에 감축 면적을 할당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여 추진하고 있다.

고흥군의 감축목표 면적은 1378ha로 세부 감축유형은 농지전용, 친환경 인증, 전략직불, 자율감축, 간척지 등으로 분류되며, 벼 재배 농가 전체 대상이 아닌 감축 유형별로 농가의 자율 신청을 받아 조정제를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고흥만 간척지는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농지로 정부가 수립한 '제2차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종합계획'에 따라 올해부터 벼 재배가 금지된다. 이에 따라 조사료 등 타작물 재배로 전환될 예정이다.

군은 고흥만 간척지를 활용해 60~70만 평의 대규모 '고흥형 농수축산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조성·확대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밥쌀용 쌀의 과잉생산으로 인한 가격 하락을 방지하고, 식량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논에 벼 대신 타작물 재배를 확대하는 사업에 적극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