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전국 15곳 그린벨트 해제가 전북을 비켜간 가운데 철도 지하화 사업도 철저히 소외되는 등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도 전북이 '이중 홀대'를 받고 있다는 주장이다.
정부는 지난 25일 최상목 권한대행이 '지역투자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며 4203만㎡(1271만평)에 달하는 대규모 그린벨트 해제와 함께 비수도권 국가 및 지역전략사업 15곳을 선정했다.
전략사업으로 그린벨트를 해제할 경우 국가나 지자체의 그린벨트 해제 가능 총량에 포함시키지 않으면서 원칙적으로 해제할 수 없었던 환경평가 1‧2등급지도 대체지를 지정하는 것을 조건으로 그린벨트를 해제할 수 있어 이에 포함되지 않은 전북은 '이중소외'를 당하고 있다는 불만이 증폭되고 있다.
4선의 이춘석 의원은 28일 이와 관련해 강력한 문제 제기에 나섰다.
이춘석 의원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특정 지역에 대한 선심성 정책을 추진해 대선에 개입하려는 것이 아닌지 심히 우려된다"며 "정부는 이번 규제 완화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 특화산업 육성 등 지역의 균형발전을 꾀할 목적이라고 밝혔지만 실상은 다르다"고 주장했다.
이번에 선정된 그린벨트 해제 권역을 보면 부산권 3건에 대구권 1건, 광주권 3건, 대전권 1건, 울산권 3건, 창원권 4건 등 총 15곳 중에서 11곳이 부산·울산·경남(PK)과 대구·경북(TK)에 해당한다.
애초 그린벨트가 없던 전북과 강원 등은 이번 전략사업에 수요를 제출할 자격조차 박탈당했다는 주장이다.
이춘석 의원은 "정작 그동안 부족한 균형발전 정책과 각종 규제로 개발이 미진해 왔던 지역들은 아무런 수혜를 입지 못한다는 뜻"이라며 "PK와 TK 지역은 이번 규제 완화로 민간 기업 유치와 신산업, 다양한 지역 현안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고 주장했다.
PK와 TK는 수도권 다음으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 계획되고 발전된 곳인데 이들 지역을 중심으로 또다시 혜택을 주겠다는 심산이라는 비판이다.
이춘석 의원은 조기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여당의 텃밭에만 선물을 주겠다는 의미로 자칫 '관제 사전 선거 운동'의 의혹마저 지울 수 없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춘석 의원은 또 "대통령 '대행' 체제에서 이러한 대규모 개발 정책을 내놓는 것에도 문제가 있다"며 "최상목 권한대행은 지난 19일에도 부산·대전·안산에 4조3000억 원 규모의 철도 지하화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하며 대규모 개발계획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고 주장했다.
권한대행은 불법 비상계엄 참여 혐의로 고발조치 되었고 탄핵 위기에 처한 대통령이 임명했던 관료일 뿐이며 국정 공백으로 인해 잠시 대행을 하고 있을 뿐이라는 주장이다.
이춘석 의원은 "호랑이 없는 굴에 여우가 왕 노릇 한다고 최 대행의 월권이 극을 치닫고 있다"며 "향후 정부의 중요 결정은 국민의 심판이 있고 난 뒤에 추진되어야 한다. 최 대행이 끝까지 정부의 중요 정책에 권한을 행사하려 시도한다면 결코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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