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결정에 '날 세운' 전북 혁신당…민주 도당은 '톤 낮춘' 우려

전북 야 2당, 尹 구속취소 결정' 논평 분석

윤석열 대통령 측의 구속취소 청구에 대한 법원의 7일 인용 결정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전북의 야 2당이 약간의 뉘앙스를 달리하는 논평을 내놓아 관심을 끌었다.

양당 모두 검찰의 즉각적인 항고를 촉구하면서도 민주당 전북자치도당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전제를 달아 강한 우려를 표시한 반면에 조국혁신당 전북도당은 "사법 정의 후퇴이자 내란 방조"라며 정면에서 사법부를 공격했다.

혁신당 전북도당은 이날 논평에서 "법원이 윤석열의 구속취소를 결정했다"며 "법과 정의를 저버린 판단이며 극우 파시즘이 더욱 기승을 부리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사법부의 퇴행적 결정"이라고 사납게 지적했다.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인 7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모습. 검찰이 석방 지휘를 하면 윤 대통령은 풀려난다. 반면 7일 안에 즉시항고를 하면 다시 법원의 판단을 받는다. ⓒ연합뉴스

전북 혁신당은 "법원은 내란의 수괴에게 불구속 재판을 허용했다"며 "이번 결정은 단순한 법리적 판단이 아니다. 법원의 결정은 극우 파시즘의 선동을 부추기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거듭 문제를 제기했다.

전북 혁신당은 "윤석열의 구속 취소 결정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사법부는 즉각 잘못된 결정을 바로잡고 내란 혐의에 대한 철저한 법적 심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에 전북 민주당은 "내란수괴 윤석열의 구속취소라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나 이번 결정이 국민적 혼란을 야기할수 있다는 점에서 강한 우려를 표한다"며 '법원 판단 존중'의 전제를 깔아 우려를 언급했다.

전북 민주당은 또 "법원은 단순한 절차상의 이유를 내세우며 구속을 취소했지만 향후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증거 인멸과 관련자 회유 가능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사안"이라며 "사법부는 피고인의 권리가 아닌 국가의 법질서와 국민을 보호해야 할 책무를 최우선으로 삼아야 한다"고 우회적인 비판에 나섰다.

전북 민주당은 "이번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이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과는 무관하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며 "이와 같은 결정이 계속된다면 대한민국의 법과 원칙은 국민을 보호하지 못하게 되며 결국 법치주의는 무너지고 말 것"이라고 거듭해서 우려를 표했다.

전북 혁신당이 "사법부의 퇴행적 결정"이라거나 "극우 파시즘 선동" 등 사법부에 각을 세운 표현을 동원한 반면에 민주당은 "강한 우려"와 "국민 보호 책무 최우선" 등 공격의 톤을 낮춘 발언을 토해냈다는 분석이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이와 관련해 "조기 대선 정국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있는 민주당 입장에서 사법부를 정면에서 문제 제기하기에는 부담이 클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은 조국혁신당이 더 강하게 논평을 낼 수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