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억 투자' 익산시 도시재생…"기존 투자 효율성 사후관리 필요"

김미선 익산시의원 발의 조례안 상임위 통과

1000억원의 사업비를 집중 투입한 전북자치도 익산시의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해 사후관리를 위한 법적 장치가 마련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도시재생을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사후관리를 위해 또다시 예산을 투입하는 재정투입의 순환보다 지도와 감독 등 기존 투자의 효율성 증대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는 주장도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익산시의회는 11일 제268회 임시회에서 김미선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순덕·박종대·소길영·조남석 의원이 공동발의한 '익산시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안'을 상임위에서 가결 처리했다.

▲전북 익산사 금마고도 지역의 도시재생 거점시설인 '금마공감터'와 '선화다실'이 지난해 12월 준공식을 개최했다. ⓒ익산시

이번 조례안에는 ▲지역공동체 형성과 활성화 지원 사업 ▲지역자원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사업 ▲지역공동체 역량강화를 위한 주민역량강화 사업 ▲수익모델 발굴을 위한 컨설팅 및 홍보사업 등을 통해 도시재생사업의 지속성을 확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사후관리계획 수립과 점검 시 익산시 도시재생지원센터 협의와 도시재생위원회 의견을 수렴해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도록 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미선 의원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도시재생사업이 완료된 지역을 대상으로 사업 효과를 지속시키기 위해 사업의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며 "이로써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김미선 시의원은 "성공적인 도시재생사업을 위해서는 사업 완료 후 지속적인 관리와 지원이 필수적"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효율적인 사후관리 체계가 마련되어 도시재생지역이 더욱 활성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북지역 도시재생 거점시설은 지난해 말 현재 총 143개소로 이 중에서 73곳이 추진 중이며 70곳은 마무리한 것으로 분석됐다. 하지만 마무리한 70곳 중 64곳이 운영 중이며 6곳은 운영을 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돼 개선방안이 요청됐다.

익산시의 경우 6개 도시재생사업 중에서 완료된 것이 1개이며 진행 중인 곳도 5개에 달하며 이들에 투입된 총사업비는 1061억 원을 상회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와 관련해 "무조건 예산투입이 아닌 전문가 지도와 감독, 역량강화 등 기존에 투입한 사업비의 효율성 증대를 위한 사후관리 방안이 더욱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익산시의회는 이번 조례안을 통해 대규모 도시재생사업의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사업효과를 극대화하고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례안은 오는 13일 열리는 제26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거친 뒤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