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측량업 등록업체 1300곳 대상 일제점검 착수

경기도가 이달부터 오는 9월 말까지 영업 중인 측량업 등록업체에 대한 일제 점검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점검 대상은 공공측량업체 184개, 일반측량업체 984개, 지적측량업체 48개, 휴·폐업 업체 84개 등 총 1300개 업체다.

▲경기도청 ⓒ경기도

주요 점검 사항은 △측량기술자 및 측량 장비의 법적 등록기준 준수 여부 △측량업 등록사항인 기술인력, 상호, 대표자, 소재지, 장비 변경신고 여부 △측량 장비 성능 검사 유효기간 경과 여부 등이다.

도는 사전 안내문 및 업체 자체 점검표 발송 등으로 1차 서면점검을 통해 법 위반 여부를 검토한다. 지난해 휴·폐업이나 등록취소 된 업체, 등록기준 미달 의심 업체, 자체 점검 불응 업체 등은 2차 현지 점검을 한다.

점검 결과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또는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할 방침이다. 지난해에는 일제점검을 통해 △등록기준 미달 4건 △변경신고 지연 32건 △측량장비 성능검사 지연 18건 등 총 58개 업체를 적발해 행정처분 조치했다.

김용재 도 토지정보과장은 “측량업체 운영 실태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도민에게 양질의 측량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