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상호관세 대응 정부 정책 마련하라”

상호관세 도입으로 인한 중소기업 지원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채택

전북자치도 군산시의회가 상호관세 도입에 따른 지역 기반 중소기업과 영세 소상공인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 시의회는 제2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해 ‘상호관세 도입으로 인한 중소기업 지원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나종대 의원은 제안 설명을 통해 지난 4월 3일 미국 정부가 발표한 25% 상호관세 부과 조치는 단순한 무역 조치를 넘어 한국의 수출 기반 산업 전반을 흔드는 구조적 충격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특히 지역 중소기업과 하청 소상공인에게 심각한 피해가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나종대 의원 건의안 대표 발의ⓒ군산시의회

이어 그는 군산은 GM공장 철수 이후 장기간의 경기침체를 극복하고자 전기차, 배터리 등 미래 산업으로 산업구조 전환을 시도하며 자구책을 찾고 있지만 이번 상호관세 도입은 해당 산업군 전체에 직접적인 타격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철강과 기계 가공 중심의 중소 협력업체들이 대거 포진한 군산은 완성차·철강재·이차전지 등 주요 수출 품목의 위축이 곧바로 부품업체들의 가동률 저하, 고용 불안, 매출 급감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일부 업체는 이미 GM 철수 당시 수차례 구조조정을 겪은 바 있어 재기의 여력이 거의 없는 상태라고도 언급했다.

특히 나 의원은 이차전지·신재생에너지 산업이 중심이 된 새만금 산업단지의 기업들도 미국과 유럽 시장을 주요 전략시장으로 삼고 있어 기술 낙수효과에서 지역 중소기업이 배제될 우려가 크고 고환율, 자재비 상승, 대기업의 납품단가 인하 압박까지 겹치며 지역경제는 다중고에 처해 있다고 설명했다.

군산시의회는 정부에 중소기업과 하청 소상공인들을 위한 실질적인 대응책 마련을 촉구하며 “정부 주도의 산업위기 대응 TF팀 구성 및 지역별 피해조사와 맞춤형 지원책 마련과 지역 소부장 기업과 완성기업 간 공급망 연계 플랫폼 구축, 기술 고도화 및 수출시장 다변화 지원 확대, 전북자치도의 상호관세 피해 대비책 마련 등의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요구했다.

한편, 이번 건의안은 국회의장과 기획재정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각 정당 대표 및 전국 지방의회 등에 발송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