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 항소심 앞두고 지역 정치권…“정부, 책임 있는 대응 나서야”

포항 촉발지진 정신적 피해 손해배상 항소심 앞두고 국회에서 공동 입장문 발표

1심 판결서 국가 책임 인정, 항소심에서도 공정한 판결 기대

정부의 공식 사과와 실질적인 배상 대책 마련 촉구

오는 5월 13일 예정된 포항 촉발지진 정신적 피해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을 앞두고, 포항시와 지역 정치권이 24일 국회에서 공동 입장을 발표하며 정부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했다.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이강덕 포항시장, 김일만 포항시의회 의장, 김정재·이상휘 국회의원은 공동 입장문을 통해 "2017년 포항지진은 시민의 삶을 송두리째 흔든 국가적 재난"이라며 "이번 항소심은 국가의 책임을 가를 중요한 기준점"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들은 “지진이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닌 지열발전 사업의 부실한 안전관리와 대응 미흡으로 발생한 '촉발지진'임을 강조하고, 정부의 공식 사과 및 실질적인 배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포항지진의 원인을 지열발전으로 인한 인공 지진으로 인정하고, 본진과 여진을 모두 겪은 시민에게 1인당 300만 원, 한 차례만 겪은 시민에게는 200만 원의 위자료 지급을 판결한 바 있다.

이번 소송에는 현재까지 약 50만 명이 참여했으며, 이는 포항시 전체 인구의 96%에 달하는 수치다.

공동 입장문에서 이들은 "정부는 더 이상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조속히 공식적인 사과와 실질적 보상에 나서야 한다"며 "향후 국책사업 추진 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4일 국회 소통관에서 이강덕 포항시장, 김일만 포항시의회 의장, 김정재·이상휘 국회의원은 포항 촉발지진 정신적 피해 손해배상 항소심 앞두고 공동 입장문을 발표했다.ⓒ포항시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