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을 내린 가운데, 보수·비명계 인사들을 포함한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가 "사법 쿠데타이자 대선 개입",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사이 파워게임"이라는 등 대법원 판결을 강력 비판했다.
박찬대 민주당 상임총괄선대위원장은 2일 오전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열린 제1차 선거대책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대법원이 어제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지극히 비상식적이고 불공정한 정치적인 판결이자 대법원애 의한 사법 쿠데타이자 대선개입"이라며 "이러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원이 내란수괴 윤석열에게 무죄를 선고할 것이란 우려마저 나온다"고 주장했다.
박 위원장은 특히 전날 대법원 판결 직후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대선 출마를 위해 총리직에서 사퇴한 것을 두고는 "짜고 치는 것처럼 대법원 판결이 나오자마자 한덕수는 총리직을 사퇴했고 오늘 대선 출마를 선언한다"며 "대선판을 뒤흔들어 대선 결과를 바꾸고 내란을 지속하려는 조직적 공작"이라고 주장했다. 한 전 총리를 중심으로 한 이른바 '보수 빅텐트' 움직임을 이 후보 판결과 한 데 엮어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박 위원장은 이어 "윤석열 파면 이후 권한대행을 맡았던 한덕수와 최상목은 헌법과 법률을 대놓고 무시하며 노골적으로 내란진압을 방해한 큰 책임이 있다"며 "'내란대행'들의 내란 지속행위와 국익저해 행위는 더 이상 용인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그는 구체적인 '내란진압 방해'로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불임명 △내란 상설특검 추천 의뢰 거부 △윤석열 체포 방해 △한미 관세협상 졸속 추진 등을 들었다.
박 위원장은 전날 한 전 총리 사퇴 이후 민주당이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탄핵소추안을 추진하자 최 전 부총리가 사의를 표명하고, 이를 이미 사퇴의사를 밝힌 한 전 총리가 수리한 데 대해서는 "최상목은 국회의 탄핵을 피해 도피했지만 한덕수와 더불어 엄중한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며 "내란행위, 헌법위반 행위, 법률위반 행위에 대한 죄값을 끝까지 묻겠다"고 했다.
이명박 정부 당시 법제처장을 지낸 보수 인사 이석연 공동선대위원장도 이날 회의석상에서 대법원 판결을 비판했다. 이 위원장은 "어제 판결의 기저에는 뿌리 깊은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사이 파워게임이 있었다"며 "헌재가 그야말로 국민의 사법적극주의로 전원일치로 (윤석열에 대해) 위헌 판결을 하며 세계에서 각광받게 되자 아마 대법원으로선 참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대법원이) 사법소극주의에 빠져가지고 과거의 시대로 (판례를) 돌려놓는 것"이라며 "그런 판단에 익숙해졌던 대법관들이 어제 같은 퇴행적이고 우리 헌정사 시계바늘을 3~40년 돌려 놓는 그런 판단을 했다"고 비판했다. 이 위원장은 이 후보에 대한 유죄판결 논거에 대해서도 "정치 영역에서 정치인들 표현의 자유를 일반인의 것보다 적게 해석함으로써 유권자들, 국민들의 자율적 판단에 제한을 가했다"며 "정치를 극도로 혐오했던 유신, 5공화국 시대로 우리의 헌정 시각을 되돌려 놓는 퇴행적 판결"이라고 혹평했다.
노무현 정부 당시 법무부 장관을 지낸 강금실 총괄선대위원장도 "(대법원 판결은) 국민의 뜻에 반하는 것이 너무나 명백하다", "내란종식을 위한 선거에서 당선된 대통령도 대법원장이 쥐고 흔들겠단 것"이라고 가세했다. 이 후보의 당내 경선 경쟁자였던 비명계 김경수 총괄선대위원장도 "(대법원이) 전례 없는 속도로 이재명 후보에 대한 판결을 내리며 대선 한복판으로 뛰어들었다"고 했다. 윤여준 상임총괄선대위원장과 김부겸 총괄선대위원장은 이 사안에 대한 별도 언급은 하지 않았다.
대법원 판결로 다시 한 번 '사법 리스크'가 부각되며 위기를 맞은 이 후보는 전날부터 시작한 3박4일간의 '경청투어' 일정을 그대로 진행하는 등 민생 행보를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조승래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이날 회의 후 브리핑에서, 이 후보가 이날 '골목몰목 경청투어' 일정 소화를 위해 강원 철원·화천·인제·고성 등 접경지역을 방문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오는 4일까지 진행되는 '경청투어' 이후에는 5일 열릴 부처님오신날 행사에 참석해 종교인들과 인사를 나눌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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