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2주내 의약품 관세 발표"…한국 정부 대응은?

美 자국 내 제약공장 승인은 쉽도록…韓 복지부, 이틀 전 의견서 제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5일(현지시간) 의약품에 대한 품목별 관세와 관련 "향후 2주 이내(over the next two weeks)에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의약품 제조 촉진 관련 행정명령을 서명하면서 의약품에 대한 관세율 및 발표 시기 등을 결정했느냐는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의약품 가격과 관련, 다음 주에 큰 발표를 할 것"이라면서 "전 세계 다른 나라와 비교해 우리는 매우 불공정하게 갈취당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식품의약국(FDA)에 미국 내 제약 공장을 짓는데 걸리는 승인 시간을 단축하도록 지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 명령에는 미국 환경보호국(EPA)에도 관련 승인 절차를 가속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여기에는 또 △해외 의약품 제조시설에 대한 검사 수수료 인상 △외국 제약업체의 유효성분 출처 보고 시행 개선 및 미(未)준수 시설 명단 공개 검토 등의 내용도 들어가 있다.

앞서 의약품 등에 대한 품목별 관세 부과 방침을 반복적으로 밝힌 바 있는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의약품 수입이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할 것을 상무부 등에 지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외국 수입품에 대한 관세 부과를 위해 무역확장법 232조를 사용하고 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위험한 '기능강화(Gain-of-function)' 연구에 연방 자금 투입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에도 서명했다.

이 행정명령은 해외에서 진행되는 기능강화 연구에 대한 지원을 금지하며 생물학 연구의 안정성과 보안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변종 바이러스 등에 대한 연구인 기능강화 연구는 '코로나19 중국 기원설'과 관련돼 주목을 받은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이것은 중요한 사안"이라면서 "(이 조치가 있었다면) 우리가 겪었던 문제를 안 겪었을 수도 있다"라고 말했다.

한국, 美에 "韓의약품, 美 공급망 안정·환자 접근성 향상 기여"

우리 정부가 미국 측에 한국산 의약품 수입이 미국의 공급망 안정과 환자 접근성 향상에 기여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정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라 진행 중인 의약품 분야 국가안보조사와 관련해 한국 정부의 공식 의견서를 마련해 지난 4일(현지시간) 제출했다고 6일 밝혔다.

의견서를 통해 정부는 한국산 의약품 수입이 미국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으며 오히려 공급망 안정과 환자 접근성 향상에 기여하는 만큼 관세 조치는 불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보건복지부는 밝혔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한미 간 의약품 무역은 상호 신뢰에 기반한 전략적 협력으로, 한미 간 제약산업·의료시장 규모 차이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한국 내 주요 의약품 수입국이라는 점은 양국 간 긴밀한 경제·보건 협력을 보여준다고 의견서에 제시했다.

특히 한국의 위탁개발생산(CDMO) 기업은 미국 제약사의 생산 이원화를 지원해 공급망 안정성과 환자 약가 부담 완화에 기여할 수 있음을 피력하며, 팬데믹 시기 양국 공동 대응 사례는 이 같은 협력이 국가안보에 직결됨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양국 간 필수의약품 접근성 강화와 혁신 촉진을 위해 협력을 강화하고 상호 신뢰에 기반한 공급망 구축을 통해 공동의 이익을 극대화해 나갈 것을 미 정부에 제안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특정 품목의 수입이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경우 관세 등 적절한 조치를 통해 수입을 제한할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는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지난달 의약품 분야 국가안보조사를 개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일 "향후 2주 이내에" 의약품에 대한 품목별 관세를 발표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미국발 관세 조치로 위협받는 국내 바이오헬스 기업들의 경쟁력 제고와 피해 최소화를 위해 지난달 25일부터 바이오헬스산업 관세피해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관세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바이오헬스 분야 수출기업은 이메일([e-mail])과 전화(☎043-713-8551), 진흥원 웹사이트(https://www.khidi.or.kr)를 통해 상담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의약품을 포함해 의료기기·화장품 등 바이오헬스 산업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대응을 강화할 것"이라며 "관계부처와 협력해 범정부 통상 협상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한편, 의약품 품목 관세 동향을 면밀히 파악하고 업계 지원방안을 적극 검토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