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파기 환송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을 두고 법원 내부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등 공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법원 내부 통신망인 코트넷에 '이러고도 당신이 대법관인가?'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부산지법 동부지원의 한 판사로, 이 판사는 이 후보에 대한 대법원 판단을 두고 "정녕 그 피고인(이재명 후보)의 몇 년 전 발언이 평화로운 대한민국에 계엄령을 선포해 온 국민을 공포에 떨게 한 전직 대통령의 행위보다 악랄한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이 판사는 조 대법원장을 향해 "전직 대통령(윤석열)이 계엄령을 선포할 당시 아무런 입장을 나타내지 않다가 그 대통령이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를 받아들인다고 발표했을 때야 비로소 '사법부가 인권의 최후 보루'라는 참으로 본인 입으로 하기 민망한 의견을 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서부지방법원이 폭도들에 의해 망가질 때도 그다음 날 현장에 가보지 않았다"며 "그런 대법원장이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2번의 심리를 거친 후 즉시 선고기일 잡겠다고 했을 때 대충 어떤 결론이 나올지 짐작이 갔다"고 했다.
그는 "법관대표회의는 판사들의 친목 모임이냐"며 "계엄령을 선포한 전직 대통령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고, 그 재판은 재판 공개의 원칙을 무시한 채 깜깜이 상태로 진행되고, 대법원은 일사불란하게 특정인의 항소심을 파기환송하고 항소심은 급히 기일을 지정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것이 정말 제대로 된 재판의 모습, 제대로 된 법관의 모습이냐. 절대다수의 판사들이 침묵하고 있는 현실이 너무도 기괴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판사로서 숨 쉬고 판사로서 법정에서 부끄럽지 않은 재판을 하기 위해 저의 모든 결함에도 불구하고 이 글을 쓴다. 침묵이 가장 안전한가. 사법부 독립은 지금 안전한가. 제가, 당신들이, 이러고도 판사인가"라고 일갈했다.
같은 날 서울중앙지법의 한 부장판사도 코트넷에 "조희대 대법원장은 반이재명 정치투쟁의 선봉장이 됐다"는 제목으로 글을 올렸다.
그는 "내심의 의사는 외관을 통해서 추단할 수밖에 없다"며 "이 모든 절차와 과정, 반응들은 당해 대선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후보의 최대 정적으로 부상했음을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지 않은가. 이로써 대법원장의 내심의 의사가 어떠한지도 알 수 있지 않은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최종심이라 불복할 방법이 없을 뿐이지 고명하신 대법관들의 판단이라 승복하는 것이 아니다. 대법원이 후보자에 대해 유죄판결을 한다고 해서 다수의 유권자들이 지지를 철회할 거라고 믿는 것은 오판이자 오만"이라며 "독선과 과대망상에 빠져 안이한 상황 인식으로 승산 없는 싸움에 나선 대법원장과 이에 동조한 대법관들의 처신이 정말 실망스럽다"고 했다.
이 판사는 "대법원장의 정치적 신념에 사법부 전체가 볼모로 동원되어서는 안 된다"며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해명할 수 없는 의심에 대해 대법원장은 책임져야 한다. 사과하고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후 1심에서 유죄,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일 2심의 판단이 법리를 오해했다며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다.
파기환송심을 맡은 재판부 오는 15일 첫 공판을 예고했으나 재판 공정성 논란이 불거지자 대선 후인 오는 6월 18일로 기일을 변경해 진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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