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여준 더불어민주당 상임총괄선대위원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 출당 반대 입장을 밝힌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를 겨냥 "윤석열의 불법계엄에 대해 사과해 놓고 하루만에 출당은 못한다니 한 마디로 기만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윤 위원장은 14일 오전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열린 선거대책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하며 "국민의 과반수가 계엄에 반대하니 사과는 해야 하는데, 지지층을 안고 가야 하니 사과 같지 않은 사과를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후보는 전날 국민의힘 대구시당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전 대통령 출당 의사를 묻는 질문에 "생각해본 적 없다", "도리도 아니다"라고 못박았다. 그는 앞선 12일엔 채널A 인터뷰에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전했는데, 막상 계엄사태 최우선 책임자인 윤 전 대통령의 출당에는 반대의사를 명확히 한 것.
윤 위원장은 김 후보의 계엄 사과 발언을 두고 "기만"이라고 거듭 강조하면서 "대한민국 대통령은 기만으로 얻을 수 있는 자리가 아니다.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보수 책사'로 꼽히는 윤 위원장은 이번 대선 국면에서 이재명 캠프의 대표적인 '우클릭' 인선으로 세간의 주목을 받았어서 이 같은 발언은 더욱 눈길을 끌었다.
MB정부 법제처장 출신으로 역시 '보수 인선'으로 분류되는 이석연 공동선대위원장도 윤 전 대통령을 겨냥했다.
이 위원장은 "윤 전 대통령이 유유자적하면서 맛집기행을 한다는 소문이 나돈다"며 "내란 우두머리가 피고인으로 있는 법정에서 (피고인이)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는 광경을 기록도 못 보고 본 적도 없다"고 비판했다.
이 위원장은 지난 3월 윤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를 결정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를 겨냥해 "구속취소 이후에 그 구속취소를 다시 취소할 만한 사유가 발생했다. 왜냐, 직권남용으로 (윤 전 대통령이) 별도로 기소가 돼서 그 재판부에 지금 사건이 같이 하게 됐다"며 "(재판부가) 재구속을 위한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안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또 "(내란죄) 재판 진행 일정을 보니까 금년 12월까지 공판기일을 정해놨다"며 "재판을 언제까지 끌겠다는 건가. 지금 (윤석열을) 풀어주고 서서히 (진행하는 게) 뭐하는 건가 (검찰과 사법부) 양쪽이. 법조인으로서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그는 "내란 우두머리가 지금 저렇게 활동하고 있잖나", "(그런데도) 아무런 제재도 않고 있다"며 "(내란의) 선장과 추종세력들이 다시 대한민국호를 이끌겠다고 발버둥치고있다. 이게 말이 되나. 국민 상식으로 이해가 안 간다"고 비판했다.
이 위원장은 "사법권의 독립은 필요하다. 사법권 독립이야말로 삼권분립을 주로 하는 현대 법치국가의 기초"라면서도 "그러나 그 사법권은 주권자인 국민이 헌법을 통해서 법관에게 부여한 것"이라고 민주당 내 강경론에 힘을 실었다.
이 위원장의 해당 발언은 서울중앙지법의 윤석열 재판 과정을 넘어, 대법원의 이 후보 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에 대한 비판을 연상시켜 눈길을 끌었다. 앞서 조승래 수석대변인도 파기환송 이후 이어지고 있는 민주당의 대법원 압박을 두고 '삼권분립 침해'라는 보수층 비판에 대해 "삼권분립보다 큰 건 국민주권"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 관련기사 : 이재명 재판 연기에도 여전히 '사법 리스크'가 이슈…원인은 민주당?)
이 위원장은 "사법권 독립이라는 그 작은 틀에서 '나는 이렇게 해도 된다. 박수치는 나머지 국민도 많으니까' 이러지 마시라"라며 "(국민이) 권한을 줬으면 (국민주권이라는) 그 전체 틀에서 사법권을 행사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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