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책 공약, 1년 전보다 보수화…사회대개혁 주체로 턱없이 부족"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21대 대통령 선거 후보 지지 문제로 내홍을 겪고 있는 가운데, 민주노총 산하 노조에서 민주당 정책 공약이 1년 전 22대 총선 때보다 보수화·우경화됐다며 '사회대개혁' 실현 주체로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27일 민주당·국민의힘·개혁신당·민주노동당의 공공성-노동권 공약을 비교·분석한 자료집 '21대 대선 후보별 정책공약 가이드북'을 내고, 6.3 대선에서 민주당의 공공·노동 정책 모두 큰 폭으로 후퇴했다며 우경화를 우려했다.

노조는 "노조의 정책요구와 근접성을 나타내는 정책합치율에서 민주당은 42.3%를 기록하는데 그쳤다"면서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에 60.9%의 정책합치율과 비교해 볼 때 "1년가량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보수화·우경화 경향이 실제 정책으로도 드러나고 있다는 점을 방증하는 것으로 '사회대개혁'의 실현 주체로 인정받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민주당 정책 중 '사회보험-돌봄-에너지-안전 영역'에서 특히 우경화가 두드러진다고 했다.

민주당은 사회보험과 관련해 △상병수당 도입 및 평균소득 3분의 2 이상의 상병수당 보장 △유급병가 도입 및 유급병가 시 해고 금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추가 인상 등 질의에 대해 '응답 유보' 입장을 나타냈으며, 돌봄 영역에서는 △지자체 사회서비스원 설치 의무화 △돌봄서비스의 무분별한 지자체 위탁 금지 및 건보공단-연금공단 역할 명시 등에 대해 '논의가 더 필요하다'며 부정적으로 답변했다.

에너지 정책과 관련해서는 △공공재생에너지법 및 한국발전공사법 제정 △LNG 발전사업자의 천연가스 직도입 및 해외 재판매 금지에 대해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식의 완곡 화법을 동원한 반대 의사를, 안전 정책에 대해서는 △생명-안전 업무 정규직 채용 원칙 수립 및 인력확충 △택배-소화물 안전배달료제 도입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산안법-중대재해법 적용 △교대제 개선을 통한 중대재해-산업재해 발생 예방 △유급휴게시간 법제화 등 혹한-폭염 노동대책 수립에 대해 모두 '응답 유보'를 통지했다.

그러면서 "기후위기 심화에 따른 각종 사회재난 및 노동재해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와 같은 미온적 정책 태도는 큰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고 덧붙였다.

노조는 또 민주당이 '임금-고용 및 비정규직 정책'에서 가장 큰 폭으로 후퇴했다고 봤다.

민주당은 '모두에게 차별없는 임금' 영역 15개 질의 중 10개 문항에 대해 '응답 유보'를 표명하며 △최저임금 확대 적용 △경영평가 적부방식 총인건비 배점 기준 폐지 △공공부문 도급계약 시 임의적 낙찰률 적용 금지 △중간착취금지법 제정 △공무직 처우개선 및 격차해소를 위한 별도 예산 편성 △유사-동일업무 공무원-공무직 간 직무관련 수당 차별 해소 △공공기관 모회사-자회사 동일-유사업무 수행 시 수당 차별 폐지 등 임금-고용 상의 불합리와 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대부분의 정책에 매우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모두에게 일 할 권리' 영역에 9개 질의 중 7개 문항에 대해서도 '응답 유보'를 통지했는데, △인수합병 시 노동자 고용유지 및 단체협약 승계 의무화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성 인정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임금-노동조건 후퇴 없는 정년 연장 등 핵심적인 고용정책에 대해서 불분명하거나 부정적인 응답을 제출했다.

'모두에게 노조 할 권리' 영역에서 노조법 2·3조 즉각 개정에 '매우 동의' 입장을 제시한 것은 긍정적이지만, △필수유지업무제도 폐지 △업무개시명령제도 폐지 등 실질적인 노동3권 제약 조치에 대해서는 '사회적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식의 부정적 인식을 나타냈다.

'비정규직 정규직화 및 차별철폐' 영역 16개 질의 중 11개 문항에 '응답 유보' 입장을 밝힌 데 대해 노조는 "매우 실망스럽다"고 했다. △상시-지속업무 비정규직 고용 제한 △공무직 법제화 △용역업체 변경 시 고용-단체협약-취업규칙 등 포괄승계 법제화 등은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관련법 개정안 발의 과정에 함께 하거나 주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응답 유보' 입장을 내는 이율배반적 모습을 보였다고 꼬집었다.

노조는 무엇보다 민주당이 공공기관의 정규직-비정규직을 가리지 않는 노정교섭에 대해 '응답 유보' 태도를 보인 데 대해 "충격적"이라며 "새 정부 출범 직후부터 추진돼야 할 노정교섭이 자칫 수렁에 빠지는 것 아닌지 혼란을 자아내고 있다"고 했다.

노조는 민주당이 △국립공공의대 설치 및 지역의사제 실시 △온라인 호출 플랫폼 대기업의 독점 규제 △종합적 가계통신비 인하 방안 마련 △국공립 예술단체 공공성 강화를 위한 법인화 금지 △노조법 2·3조 즉각 개정 등 주요 사회현안이나 법제도 개선을 위한 노동자 투쟁이 꾸준히 이뤄졌던 의제에 대해 '매우 찬성' 입장을 보인 데 대해 "의미 있고 긍정적"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새 정부 출범 이후에도 노동자의 투쟁으로 실현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노조는 민주노동당의 경우 노조의 정책질의에 모두 '적극 동의' 입장을 보여 정책합치율이 100%에 달했다며 진보정당다운 정책 면모를 잘 드러냈을 뿐만 아니라 권영국 민노당 대선 후보는 '사회대개혁 실현'에 가장 적합한 후보라고 평가했다. 다만 정책 구체성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나타냈다.

노조는 이번 정책질의에 응답하지 않은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을 향해 "'사회대개혁'을 화두로 펼치는 이번 대선에서 '공공성-노동권을 중심으로 한 노조의 정책질의에 무시로 일관한 것은 사실상 사회대개혁을 포기하겠다는 것"이라고 일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