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가 관리·운영하는 공공건축물 가운데 부실 시공 등의 이유로 시민들의 안전이 위협 받는 상황이 종종 발생한다.
이용 과정에서 발견된 안전 문제의 이유로 제대로 활용하기 어려운 경우도 생긴다.
실제 최근 충남지역의 한 지자체에서는 이미 수 년전 완공된 공공건축물이 매년 반복되는 누수와 벽체 갈라짐 현상 등의 하자로 인해 아직까지 개관하지 못한 채 보수만 반복되고 있는 사실이 지적됐다.
같은 지역의 또 다른 공공건축물도 2023년 11월 준공됐지만, 곳곳에서 대규모 누수가 발생해 추가 예산을 투입한 보수공사가 진행되면서 현재까지 개관이 미뤄지고 있다.
경남지역의 한 지자체가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조성한 공공건축물 역시 지난해 10월 준공돼 개관했지만, 건물 내부 곳곳에서 누수가 발생하고, 외벽과 일부 지붕에서 백화현상 및 탈색 현상 등이 발견되면서 품질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각 지자체에서는 공공건축물의 품질 및 안전을 위해 다양한 방안들을 마련·시행 중이다.
용인특례시도 이 같은 상황을 사전에 차단해 공공건축물에 대한 시민들의 이용 만족도를 높이고,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Go품질·Stop하자’ 사업을 추진한다.
28일 시에 따르면 ‘Go품질·Stop하자’ 사업은 도서관과 복지시설 및 체육센터 등 공공건축물의 하자 발생을 줄이기 위한 사업단계별 자문·검증 시스템이다.
시는 해당 사업을 통해 공공건축물의 건축 과정을 △기획 △설계 △시공 △준공 등 4단계로 나눠 단계별 맞춤형 개선 방안을 적용할 방침이다.
우선 기획 단계에서 관련 부서 간 협업을 위한 TF를 구성해 여러 부서의 의견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건축계획과 추진력을 동시에 확보한 뒤 설계 단계에서 기존 건축·구조 분야 중심 자문 외에도 설비 분야 전문가를 추가로 참여시키는 동시에 공공건축가의 자문을 설계 전 과정에 걸쳐 확대 적용함으로서 전문적이고 균형 잡힌 설계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시공 단계에서는 시공 품질을 실시간으로 확인해 사후까지 책임질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한다.
이를 위해 시는 ‘공공건축 공사 영상기록 관리 매뉴얼’을 자체 제작해 다음 달부터 총 공사비 100억 원 이상인 공공건축 현장에 ‘영상 기록관리 시스템’을 도입, 향후 해당 공공건축물에서 하자가 발생할 경우 정확한 책임 소재의 규명 및 유지·관리를 위한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준공 단계에서는 ‘공동주택 품질검수단’을 도입해 △골조공사 완료 시 △준공 2개월 전 △준공 3개월 후 등 총 3회에 걸쳐 건축·시공·전기 분야 등 전문가가 현장 점검을 통해 시공 상태를 확인함으로서 준공 이후 발견되는 하자를 최소화한다.
이상일 시장은 "공공건축물은 시민 모두가 함께 사용하는 공간"이라며 "기획부터 설계와 시공 및 준공까지 모든 과정을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해 시민의 안전을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올 2월 ‘시민체감 생활밀착형 사업 보고회’를 통해 공동주택의 부실시공을 차단하는 관리방안을 수립, 시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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