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숙 국회의원(조국혁신당 비례, 교육위원회)과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이보미) 단위노조 위원장들이 "제주교사 사망 사건은 2023년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 불과 2년도 되지 않아 반복된 교단의 참극"이라면서 "더 이상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30일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가진 이들은 "2025년 5월, 제주에서 또 한 명의 교사가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 고 현승준 교사는 지속적인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스스로 생을 마감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는 2023년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 불과 2년도 되지 않아 반복된 교단의 참극"이라고 안타까워했다.
강경숙 의원과 교사노조연맹은 이어 이구동성으로 "정부와 교육당국이 교사를 더 이상 말 뿐이 아닌 실질적으로 보호해야 할 때"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기자회견에서는 현장의 교사들이 여전히 민원 대응의 최전선에 비무장 상태로 홀로 서 있으며, 교육부의 통합민원대응팀이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점이 강조됐다.
특히, 고인이 소속된 제주도교육청은 2023년 3월부터 10월까지 단 2건의 민원 만을 처리했으며, 법적 조치로 이어진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는 통계가 공개됐다.
이보미 위원장은 "고 현승준 교사는 아이들에게 존경받는 교사였다"면서 "아이를 위해 건넨 조언 하나가 민원이 되어 돌아왔고, 개인 연락처로, 일과와 상관없이 같은 내용의 민원이 계속해서 들어왔다. 이런 민원은 선생님을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고통스럽게 했다."고 말하고 "현장에서는 선생님을 위한 보호장비도, 방패도 없었다. 그 모든 걸 홀로 감당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교사노조연맹과 강경숙 의원은 이어 △악성 민원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법적 제재 시행 △민원대응팀의 실효성 있는 운영과 현장 적용 △교사 사생활 보호를 위한 공식 연락 창구 마련 △학교장 책임 강화와 교사 보호 의무 명문화 △순직 인정 및 명예 회복 조치 등 다섯 가지 사항을 정부와 교육당국에 촉구했다.
이보미 위원장은 "이제는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보호받는 환경을 만들어야 할 때다. 우리는 교사도, 학생도 안전한 학교를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고 강조했다.
강경숙 의원은 "교사는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헌신하는 교육자다. 더는 악성 민원과 구조적 방치 속에서 생명을 잃는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면서 "악성민원에 따른 교사 사망이란 악순환 방지를 위해 교육부와 교육청이 23년 서이초 상황을 다시 성찰하고 더 책임 있는 자세로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