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기본소득, 국가가 책임져야”…완주군의회, 전면 시행 촉구

서남용 의원 “지역 소멸 막을 마지막 안전망…정책 대전환 필요”

▲9일 완주군의회 의원들이 본회의장에서 '농촌기본소득 전면 시행으로 농촌복지 완성하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들고 기본소득 정책 실현을 촉구하고 있다. ⓒ완주군의회

전북 완주군의회가 농촌기본소득을 정부 차원의 보편정책으로 전면 시행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완주군의회는 9일 열린 제293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서남용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보편적 복지 실현을 위한 농촌기본소득 전면 시행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서 의원은 “농민의 농업소득이 전체 농가소득의 21.9%에 불과한 상황에서, 기존의 개발 중심 농촌정책으로는 지역 소멸과 공동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이제는 국가가 책임지는 새로운 복지 체계가 필요하다”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특히 그는 “농촌기본소득은 단순한 금전적 지원이 아니라, 지역 공동체 유지와 삶의 질 개선을 위한 구조적 해법”이라며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기본소득 논쟁에 앞서 농촌이라는 취약 지대부터 정책을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건의안은 △인구감소와 고령화 △저조한 농업소득 △복지 서비스의 접근성 격차 등 누적된 농촌 문제를 국정 과제로 끌어올릴 것을 정부에 요청하고 있다.

군의회는 특히 경기도 연천군 청산면에서 진행된 농촌기본소득 실험 사례를 언급하며 “정책 효과가 이미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완주군의회는 채택한 건의안을 대통령실, 국회,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등에 전달할 계획이다.

더불어 타 지방의회와의 연대도 추진하며, 농촌기본소득의 제도화를 위한 전국적 여론 형성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농촌기본소득은 보편적 복지 실현뿐 아니라, 지방소멸을 막기 위한 마지막 안전망”이라며 “더 늦기 전에 국가가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남용 완주군의원 ⓒ완주군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