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박스쿨 늘봄학교 침투 토양은 尹 정부의 민간위탁 정책"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극우 성향 단체 '리박스쿨'의 늘봄학교 침투가 가능했던 주 원인은 윤석열 정부의 늘봄학교 외주·위탁 정책에 있다며 이의 폐지를 촉구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10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극우 세뇌 리박스쿨 규탄, 방과후수업 외주 위탁 철폐' 기자회견을 열고 "(리박스쿨의) 반교육적 시도가 가능했던 구조적 배경에는 방과후학교의 무분별한 외주·위탁 운영이 자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수십 년간 전국 시도교육청은 방과후학교를 영리업체에 손쉽게 떠넘겨 왔다"며 "그 결과 리박스쿨과 같은 비전문적이고 이념 편향적인 업체가 학교에 발붙일 수 있는 토양이 만들어졌다"고 했다.

학비노조는 윤석열 정부가 방과후학교와 돌봄교실을 통합한 늘봄학교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 대해서도 "교육당국은 검증되지 않은 외부 자원 활용에만 몰두하며 교육의 질과 공공성을 위협했다"며 "방과후학교 강사들은 정책 시행 전부터 계속해서 우려를 표명해 왔으나 묵살당하기 일쑤였다"고 밝혔다.

이어 "부실한 수업 및 강사 수급 시스템의 맹점을 파고든 극우세력에 의해 늘봄학교는 역사 왜곡 통로로 악용되고 말았다"며 "이는 교육 업무를 민간 위탁에 의존하고 쉽게 쉽게 넘어가려 했던 교육부의 명백한 직무유기이며, 범죄행위에 대한 방조나 다름 없다"고 지적헸다.

학비노조는 "방과후학교가 극우 정치 세력의 이념 주입 통로가 되거나, 영리 업체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는 것을 좌시할 수 없다"며 △리박스쿨 사태 진상조사 및 책임자 처벌 △방과후학교 외주·위탁 운영 철폐 및 국가 직접 운영 등을 촉구했다.

이날 회견에서는 한 방과후 강사가 "한 두 달 전 한 아이가 방과후수업에 들어와 '독도가 원래 일본 땅인데 한국이 막 사는 것 아니냐'고 이야기해 깜짝 놀라 '그 이야기를 어디에서 들었냐'고 물으니 '다른 수업시간에 들었다'고 했다"며 "아이가 잘못 들었거나 농담으로 한 말을 잘못 이해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돌아보니 단순한 일이 아니었던 것 같다"며 해당 수업과 리박스쿨 간 연관성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학부모‧시민단체 행동하는학부모네트워크도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리박스쿨 늘봄학교 운영 개입 의혹에 대해 "아이들을 극우 정치의 도구로 삼으려는 시도, 국가 제도를 악용한 이념 침투는 명백한 교육농단이며, 이는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이자 아동 인권 침해"라며 "교육당국의 책임 있는 대응과 강도 높은 후속 조치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기자회견이 끝난 후 대통령실 민원실에 △리박스쿨의 늘봄학교 강사 파견 경위 조사 및 책임자 처벌 △리박스쿨과 서울교대와의 협약 체결에 대한 진상 조사 및 책임자 처벌 △민간 자격증 기반 강사 채용 체계 전면 재검토 등의 내용을 담은 요구 서한을 전달했다.

리박스쿨은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의 이름을 따서 만든 역사 교육 업체로, 뉴라이트 역사 교육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다. 이 단체는 지난 대선 시기 댓글공작팀을 운영했다는 의혹을 받으며, 특히 댓글공작 참여자에게 늘봄학교 강사 활동 자격증을 발급하고 이들을 서울 시내 10개 학교에 투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댓글공작과 관련 경찰은 리박스쿨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진행 중이다. 교육부도 늘봄학교 프로그램과 리박스쿨 간 연관성을 확인하기 위한 전수 점검에 나섰고, 리박스쿨에서 자격증을 받은 강사의 늘봄교실 내 발언 등과 관련한 신고센터 설치를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