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긴장의 상징인 대북 확성기 방송이 재개된 지 1년 만에 중지됐다. 북한의 대응 여하에 따라 재개될 수 있는 잠정적 조치이지만, 남북관계 복원을 공약한 이재명 대통령의 직접 지시에 의한 선제적 대북 유화 메시지다.
이 대통령은 11일 오후 2시를 기해 군이 전방 지역에 설치한 대북 방송을 중지하도록 지시했다고 강유정 대변인이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이번 조치는 남북관계 신뢰 회복과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정부의 의지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고 했다.
강 대변인은 "북한의 중대 도발이 없는 상황에서 긴장 완화를 위한 선제 조치로 이번 결정을 내렸고, 이는 남북 간 군사적 대치 상황을 완화하고 상호 신뢰 회복의 물꼬를 트기 위한 조치"라며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 안전과 한반도 평화라는 두 가지 원칙을 중심에 두고 관련 사안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조치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강 대변인은 또 "북한의 소음 방송으로 인해 접경 지역 주민들의 고통을 덜기 위한 실질적 조치"라고 덧붙였다.
9.19 남북군사합의 효력 정지와 함께 이전 정부가 실시한 대표적인 대북 강경책으로 꼽히는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지함으로써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실질적 선(先)조치를 행한 것이다. 정부는 지난 9일 민간단체에 대북전단 살포를 중단해달라고 요청하는 등 전단 살포 규제 의지도 드러냈다.
대북전단 살포가 대남 '오물 풍선' 살포를 부르고, 우리 측이 대북 확성기 방송으로 긴장을 높이자 북한은 대남 소음방송으로 맞대응한 악순환 고리를 먼저 끊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남북의 상호 비난 방송으로 접경지역 주민들은 극심한 소음으로 인한 고통과 피해를 호소해 왔다.
이 대통령 지시에 따라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후 전방의 모든 전선에서 확성기 방송을 전면 중지했다. 국방부는 남북관계 신뢰 회복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대국민 공약을 이행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대북 확성기 방송은 남북 긴장이 고조된 시기마다 등장했다. 지난 1963년 5월 방송이 최초로 실시된 이후 1972년 남북 7.4 공동성명이 나오면서 그해 11월 중지됐다. 이후 1980년 북한이 대남 확성기 방송을 실시하자 이에 따른 대응으로 재개됐다가 2004년 6월 군사회담 합의에 따라 중지됐다.
이후 2015년 8월 목함지뢰 사건이 발생하면서 재개된 확성기는 남북이 보름만에 8.25 합의를 도출하면서 다시 중지됐고, 이듬해인 2016년 1월 북한이 4차 핵실험을 실시하자 대응 차원에서 다시 가동됐다.
2018년 문재인 전 대통령의 남북 정상회담 결과인 4.27 판문점 선언에 따라 다시 중지됐던 확성기 방송은 윤석열 정부 때인 2024년 6월 6년 만에 재개됐다. 아울러 윤석열 정부는 대북전단 살포를 방치하며 북한의 오물 풍선 맞대응을 불렀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페트로 피알라 체코 총리와 전화 통화를 갖고 지난 4일 체코 두코바니 신규 핵발전소 건설 계약이 체결된 점을 평가하며 "이는 양국간 경제협력을 더욱 확대시키는 시금석"이라고 했다.
아울러 "양 정상이 한반도 정세 등 국제 정세와 관련해 의견을 교환하고 다양한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해가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가기로 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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