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한 교수, “주입정(PX-2)과 생산정(PX-1) 건설과정에서의 과실”
시민들, “항소심 판결은 정부 입장을 대변한 편파적 판결, 정신적 피해 더욱 심화”
경북 포항시는 12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포항지진 대시민 토론회 ‘그 날’을 열고, 포항 촉발지진 정신적 피해 손해배상 소송에 대한 법적 대응 현황과 향후 과제에 대해 시민과 전문가들이 함께 머리를 맞댔다.
이번 토론회는 2017년 11월 포항에서 발생한 규모 5.4의 지진이 인근 지열발전소의 인위적 원인에 의해 촉발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벌어진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대응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공론의 장으로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에서 이진한 고려대 지질환경과학과 교수는 지열발전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두 시추공을 무리하게 수리적으로 연결하려 초고압의 물을 주입한 것이 결정적 원인”이라며 포항지진은 “충분히 예견 가능했던 인재”였다고 강조했다.
김진희 포스텍 교수는 지진 피해 이후 시민들이 겪은 심리적 고통을 인문사회학적으로 해석하며, “정체성 혼란과 차별, 자존감 훼손 등의 2차 피해가 장기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날 시민들은 최근 항소심 판결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강하게 드러냈다.
시민들은 “항소심에서 정부 입장을 대변한 편파적 판결로 정신적 피해가 더욱 심화됐다”며 “대법원에서는 반드시 정의로운 판결이 내려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봉학 공동소송단 대표 변호사는 소송의 개요와 진행 경과를 설명하며 “정당한 배상이 실현돼야 한다는 시민의 염원이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항소심 판결로 시민들이 겪은 허탈감과 실망감은 매우 크다”며 “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시민의 권익 보호에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포항시는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통해 판결 분석 및 대법원 대응 전략을 수립 중이며, 지난 11일에는 이 시장을 비롯한 지역 정치인들이 대법원을 방문, 시민 의견을 담은 호소문을 공식 제출한 바 있다.
포항지진 피해자 배상 문제는 단순한 법적 분쟁을 넘어, 과학적 책임과 시민의 권리 회복이라는 복합적 과제를 안고 있다.
포항시와 시민사회, 전문가들은 향후 대법원의 판단에서 ‘정의로운 판결’이 내려지길 한목소리로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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