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저한 분석과 준비로 관련 분쟁 10건 모두 승리
경북 포항시가 민간투자사업 운영사가 제기한 90억 원 규모의 인건비 증액 소송에서 승소하며 전국 지자체에 의미 있는 선례를 남겼다.
이번 사건은 지난 2018년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주 최대 근로시간이 52시간으로 단축되면서 시작됐다.
장량하수처리시설 운영사는 법 개정으로 인건비 부담이 늘었다며 2022년 12월 포항시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지난 5월 15일 포항시의 주장을 전면 수용하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포항시는 재판부가 두 차례나 교체되는 과정 속에서도 전략적 대응을 이어가며 끝내 승소를 이끌어냈다.
이번 판결로 시는 90억 원의 인건비 증액을 막았을 뿐 아니라, 120억 원 규모의 유사 소송에서도 우위를 점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
한편 포항시는 지난 2022년 이후 환경기초시설 민간투자사업 관련 10건의 분쟁에서 전부 승소했고, 2021년부터 올해 4월까지 협상과 중재를 통해 총 441억 원의 예산을 절감해왔다.
이창우 포항시 맑은물사업본부장은 “이번 승소는 공무원들의 집념과 책임감이 만든 결과”라며 “앞으로도 사례를 전국 지자체와 공유해 지방재정 건전화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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