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과 러시아가 지난해 동맹에 준하는 조약을 맺고 밀착을 강화하는 가운데, 이재명 정부는 이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면서도 양국 협력이 한반도 평화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하며 상황을 관리하려는 의지를 보였다.
19일 기자들과 만난 외교부 당국자는 "정부는 북한과 러시아가 작년 6월 19일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체결하여 상호 군사 경제적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고 해당 조약을 근거로 북한군의 대러 파병 등을 포함한 불법협력을 정당화하며 안보리 결의를 지속 위반하는 데 대해 엄중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외교부는 "러북의 불법적 군사협력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러북 협력이 유엔 안보리 결의와 국제법을 철저히 준수하는 가운데 한반도 및 전 세계 평화 안보에 위해가 되지 않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한다"고 말했다.
외교부는 "한반도 평화와 북핵 문제 해결의 실질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인 바, 북한이 이러한 노력에 호응하고 러시아가 한반도에 평화 안정을 위해 건설적 노력을 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6월 20일 윤석열 정부 당시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이 밝힌 정부 성명과는 다소 내용이 다르다. "엄중한 우려를 표하며, 이를 규탄한다"로 시작한 당시 성명은 "국제사회의 책임과 규범을 저버린 당사자들의 궤변이요 어불성설"이라는 표현을 쓰며 북러 간 조약을 비난했다.
또 당시 정부는 한반도 평화에 대한 언급 없이 "정부는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도 국제사회와 함께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이며,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무력화하기 위한 한미 동맹의 확장억제력과 한미일 안보 협력 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해 북러와 한미일 간 대결을 강화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이와 비교했을 때 이재명 정부의 경우 북한과 러시아의 행태에 대해 우려를 표하는 것만이 아닌, 이후 상황 관리까지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북한과 러시아에 대해 한미일 협력으로 대응하겠다는 단편적인 메시지에서 벗어나 외교적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한 여지를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18일 북한 관영매체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7일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서기를 만나 "두 나라 간 조약의 범위 내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협조할 내용을 확정하고 관련 계획을 수락했다"고 보도했다.
러시아 <리아노브스티> 통신은 쇼이구 서기가 김 위원장과 면담 이후 취재진과 만나 북한이 러시아 쿠르스크에 공병과 군사 건설 인력 등 총 6000명을 파견하기로 결정했다는 내용을 공개했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 <조선중앙통신>은 파병에 대해 구체적 내용을 언급하지는 않았다. 통신은 양측이 " 쿠르스크 지역 해방 작전에서 조선인민군 부대 군인들이 발휘한 영웅적 위훈을 길이 전하기 위한 일련의 구상과 계획들이 토의되고 합의됐다"며 "복잡한 국제 및 지역정세를 비롯해 호상 관심사로 되는 문제들에 대한 양국 지도부의 견해와 의견들이 폭넓게 교환되었으며 완전한 견해일치가 이뤄졌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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