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차별금지법' 논란에…권영국 "민주당, 정말 제정 의지 있나"

권영국 민주노동당 대표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과 관련해 사회적 논의를 강조하는 등 부정적 입장을 밝힌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를 겨냥 "사회적 합의를 이유로 계속 나중 문제로 미루는 것은 정말로 제정 의지가 있는지…(모르겠다)"며 "이제는 결단이 필요하다"고 직격했다.

권 대표는 19일 불교방송(BBS) 라디오 인터뷰에서 "1997년 당시부터 (민주당은) 이미 '차별금지법 제정은 너무나 필요하다'라고 했다. 그 이후에도 노무현 대통령 시절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도 제정하겠다고 발의도 했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권 대표는 "저는 지난 (대선) TV 토론 당시에도 이재명 후보에게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서 질문을 한 바가 있다"며 "(정부·여당이) 차별이 아닌 평등한 사회에 대한 제도적인 기준을 만들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차별금지법에 대한 질문에 '사회적 합의'를 이유로 유보적인 입장을 유지해온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의 태도를 비판한 것.

권 대표는 "이번 김민석 총리 후보도 더 이상 '나중' 문제라든가 '사회적 합의'를 가지고 계속 미루는 것은 민주당 정권이 추진해 왔던 26년의 세월을 다시 (처음으로) 돌리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제는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권 대표는 "일부 개신교에서 강력하게 계속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것을 너무 크게 부각시키고 있다는 측면에서 보면 매우 부당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 역시 김 후보자가 외신기자클럽 간담회에서 차별금지법 관련 질문에 대답하며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절박한 목소리도 있다'는 취지로 말한 데 대한 비판이다.

앞서 김 후보자는 지난 17일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차별금지법에 대한 입장을 묻는 외신기자의 질문이 나오자 "차별금지법을 본인의 인권과 관련해 절박하게 요구하는 목소리가 하나 있고, 자신의 개인적인 또는 종교적인 신념에 기초해서 차별금지법을 비판할 때 (해당 입법으로) 자신이 처벌받는 것 아닌가 하는 절박한 반대의 목소리가 있다"며 "(두 목소리 사이) 접점을 찾아야 하는 과제 앞에서 제 개인 의견을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했다.

한편 권 대표는 출범 초기의 이재명 정부에 대해선 "기대를 가지고 국민들이 바라보고 있는 상황", "대북 확성기를 즉각적으로 중단을 했었는데, 이런 점들은 기대를 주고 있다"는 등 호평하면서도 "다만 이제 인사 과정에서 몇몇 잡음이 발생하고 있어서, 인사 검증이라든가 참신한 인물들이 아직 잘 보이지 않는 측면에서는 조금 우려가 있다"고 꼬집었다.

권 대표는 특히 "대통령실의 경우에는 여성의 비율이 현저히 낮아서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결할지 이것도 좀 걱정"이라며 "최소한 우리 전체 인구의 절반을 넘는 여성이 30% 이상은 국정에 임할 수 있도록 균형 있게 인사 발탁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린다"고 제안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내각 인선 등을 '균형 있게' 고려하겠다면서도 여성 비율 30% 등의 구체적인 기준은 제시하지 않았다.

권 대표는 또 내란 특검 수사를 담당한 조은석 특별검사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권 대표는 지난 2009년 당시 용산참사를 언급하며 "그때 경찰의 무리한 진압이 6명이 사망하게 되는 단초를 제공했던 것이 매우 명확하게 확인됐었는데, (조은석 특검이) 김석기 당시 서울경찰청장을 무혐의로, 제대로 소환조사 한 번 없이 그냥 풀어줬다"고 지적했다.

권 대표는 "결국은 (조 특검이 당시 이명박) 정권의 입맛에 맞는 그런 수사를 진행했던 검사로 생각된다"며 "객관적이고 공정한 수사가 가능하겠냐는 입장이고, 재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했다.

권 대표는 정부의 20조 원 규모 추경 편성안과 민생회복지원금 보편지급 결정에 대해선 "대체로 타당해 보인다"면서도 "다만 이제 이런 민생회복지원금이라는 게 계속 이어질 수는 없다"며 "더 근본적 조치를 이후에 해나가야 되지 않느냐란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이런 재정 정책을 쓰려고 할 때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으로 인해서 곳간이 많이 비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 때의 무리한 감세 정책을 다시 원상복구를 해서 일정한 재정 정책을 펼 수 있는, 나라 재정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권 대표는 또 △최저임금 인상, △불안정 노동자들에 대한 4대보험 보장 등 자신의 대선공약이었던 노동정책들을 정부가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결국은 (노동자들의) 소득의 정도를 높여가는 지속적인 정책을 가져가야 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