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 봉동산단에 추진 중인 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과 관련해 열린 주민공청회를 두고 형식적 절차에 불과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김재천 완주군의회 부의장은 “주민 의견을 듣는 자리가 아니라 요식행위에 불과했다”며 사업자와 주최 측을 강하게 질타했다.
김 부의장은 20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공청회는 이름만 공청회였을 뿐, 주민 의견을 수렴하려는 실질적 노력은 없었다”며 “핵심 쟁점에 대한 주민들의 질문에 사업자는 제대로 답하지 않았고, 일부 설명은 사실과 다른 내용까지 포함돼 있었다”고 주장했다.
문제가 된 공청회는 지난 19일 ㈜삼비테크가 봉동읍 구암리 537-6번지 일대(1만 7766㎡)에 추진 중인 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와 관련해 열린 것으로, 해당 사업은 하루 최대 189.6톤(일반폐기물 132.72톤, 지정폐기물 56.88톤)을 처리하는 대형 설비다. 현재는 환경영향평가 절차가 진행 중이다.
김 부의장은 “이처럼 주민 건강과 직결된 사안을 다루는 공청회에서, 사업자는 구체적인 설명 없이 모호하고 반복적인 답변으로 일관했다”며 “공청회가 마치 통과의례처럼 급히 마무리된 것은 주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실제로 공청회에 참석한 주민들 역시 대기오염, 유해물질 배출, 건강 피해 가능성 등에 대해 우려를 제기하며, 환경영향평가의 구체적 내용을 요구했지만 명확한 설명을 듣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완주군은 해당 사업에 대해 “주민 수용성 부족과 사업 타당성 결여” 등을 이유로, 전북지방환경청에 반대 의견을 공식 제출한 바 있다.
김재천 부의장은 “수십 년간 삶터를 지켜온 주민 동의 없이 대규모 소각장을 들이려는 시도는 주민의 건강권과 환경권을 침해하는 무책임한 개발논리에 불과하다”고 강조하며 “완주군의회는 주민들과 뜻을 함께하며 이 문제에 끝까지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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