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성교육에서 성소수자 관련 용어와 '포괄적 성교육' 등을 사용하지 말라는 시립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 매뉴얼을 공지한 데 대해 "국내외 추세에 역행하는 성소수자 차별"이라는 시민사회 비판이 나왔다. (☞관련기사 : [단독] 서울시, 성교육서 성소수자→사회적 소수자, 연애→이성교제…"성소수자 배제" 반발 나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20일 윤복남 회장 명의로 성명을 내고 "성적 다양성과 포괄적 성교육에서 멀어지려는 시립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 매뉴얼 제정을 규탄한다"며 "서울시의 노골적인 성소수자 차별을 지금이라도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민변은 "서울시가 다루지 않기로 한 '포괄적 성교육'은 유네스코에서 제작한 국제 성교육 가이드"라며 "단순히 성별에 따른 신체적 차이를 학습하는 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연령대에 맞는 학습을 거치며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며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교육으로서 아동청소년의 권리 보장을 위해 마땅히 이루어져야 하는 교육"이라고 했다.
이어 "2019년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대한민국 정부에 '성적 지향 및 성 정체성을 적절히 포괄하여 각 연령에 적합한 성교육을 제공할 것과 학교 성교육 표준안에서 차별적이고 성 고정관념을 드러내는 표현을 삭제할 것'을 권고했으며, 유엔 인구개발위원회 포괄적 성교육 제공이 정부의 역할임을 여러 차례 인정한 바 있다"라며 "서울시는 명확한 근거도 없이 단지 개신교계의 민원을 이유로 후퇴된 용어 지침을 내놓았다"고 비판했다.
서울시가 성교육 매뉴얼에서 '성소수자'를 '사회적 소수자 및 약자', '연애'를 '이성교제'로 변경하려하는 데 대해 민변은 "결국 성교육에서 성소수자를 배제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며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에 따른 차별을 방지하는 서울시 학생인권조례가 혐오에 밀려 폐지된 상황에서 이와 같은 용어 변경은 아동청소년에게 성소수자의 존재를 완전히 비가시화하고, 청소년 성소수자를 고립시킬 위험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민변은 "해당 매뉴얼은 향후 센터의 운영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다른 성교육 현장에서도 이를 참조하여 교육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또한 이러한 서울시의 만행을 근거로 다른 성교육 지침 및 매뉴얼에서도 포괄적 성교육, 성소수자를 지우라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될 수 있다"며 "서울시 청소년들이 성소수자와 평등한 관계 맺기를 배우고 자신의 섹슈얼리티를 탐구할 기회를 잃을 위기"라고 꼬집었다.
이어 "지난 5월 서울시는 성폭력·탈가정 등으로 위기 상황에 놓인 여성청소년을 지원해온 시립 십대여성건강센터의 운영 종료를 통보했다"며 "서울시의 아동청소년을 위한 성평등 정책 역행이 어디까지 가나 두렵다. 지금이라도 즉각 역행을 멈추고 성적 다양성과 소수자를 포용하고 포괄적 성교육을 더욱 힘 있게 추진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 [단독] 서울시, 전국 최초·유일 십대여성건강센터 폐쇄한다)
서울시는 지난 12일 '시립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 매뉴얼 제작 TF 회의 결과'를 공지하고 앞으로 시립청소년성문화센터가 청소년들에게 성교육을 진행할 때 사용하지 말아야 할 용어와 변경해야 할 용어를 발표했다. 성교육 시 포괄적 성교육과 섹슈얼리티를 다루지 않도록 했으며, 연애를 이성교제로, 성소수자를 사회적 소수자 또는 약자로 가르치도록 했다.
서울시는 이러한 결정이 최신 교육부 교육과정을 준수하자는 취지이며 장애 청소년을 포괄하기 위해 성소수자를 사회적 소수자로 바꿨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성교육 강사들 사이에는 "성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포괄적 성교육을 추구하는 세계 추세와 벗어난 결정"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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