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 무주군의회(의장 오광석) 제317회 제1차 정례회에서 문은영 무주군의회 행정복지위원장과 황인동 의원의 5분 발언이 주민들로부터 주목을 받았다.
두 의원은 각각 무주군의 군유지 관리 방안과 장기종합발전계획 수립을 촉구했다.
문은영 위원장은 지난 23일 정례회에서 '군유지 관리 및 매각 방안 제안'이라는 주제의 5분 발언을 통해 군유지 관리 방식을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
문은영 위원장은 “현재 무주군이 대부·사용허가를 통해 관리하는 군유지는 총 366건에 달하지만 수입은 6,600만원에 불과해 군 재정에 기여하는 바가 제한적이고 행정적 관리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발언했다.
문은영 위원장은 군유지 매각과 관련해 ▲군유지 매각 추진 전 해당 군유지와 연접한 소유주 및 마을에 토지매입 의사 타진 ▲군유지 검색시스템 도입 ▲재산매각에 대한 단기계획과 중장기계획 수립 및 시행과 맹지 매각계획 우선 수립 등을 제안했다.
또한, 황인동 의원은 '무주군의 미래 어떻게 하실겁니까?'라는 제목의 5분 발언을 통해 “무주군은 2007년부터 종합발전계획을 수립 후 2014년 용역을 통한 보완·수정으로 올해까지의 비전과 목표를 제시했지만 계획과 달리 전혀 관리되지 않고 있다”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올해까지로 설정된 종합발전계획의 추진을 위해 기획조정실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한 황인동 의원은 “당시 마련한 종합발전계획에는 무주군의 12대 핵심사업과 6대 추진 전략이 제시되었고 무주군이 나아가야 할 분명한 방향과 실현 방안이 있었다”며 이 계획에 대한 단체장의 인지와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황인동 의원은 “행정은 방향성이 있어야 경쟁력을 갖출 수 있고 단체장이 바뀌어도 유지할 연속성이 있어야 한다. 용역 결과에 따라 반드시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그 추진 결과도 관리되어야 한다”며 지방소멸을 극복할 경쟁력을 만들어 내는 종합발전계획을 준비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2014년 국토연구원이 제출한 무주군 6대 추진전략은 △수준높고 개성있는 생활공간 가꾸기 △강소도시로 나아가는 교통․인프라 가꾸기 △웰빙산업의 선진도시 무주 만들기 감성이 흐르는 사계절 휴양․레저도시 만들기 △청정환경을 대표하는 매력 무주 가꾸기 △건강행복누리 무주 만들기다.
12대 핵심사업은 △느림·여유·힐링의 명소, 무주 국제슬로시티 조성 △세계 유일 태권도 본고장 조성 △무주읍 중심지역 조성 △한국 대표 공공건축 거점 조성 △무풍 역사문화중심지 조성 △지역 활력 도로쉼터 조성 △국내유일 5도 체험관광 명소 기반 마련 △감성무주 치유로드 조성 △농림축산물 유통·관광 연계기반 강화 △에코그린라이프(eco green life) 사업 추진 △문화복지누리공간 확대 △군민 체감 공영버스 도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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