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오는 26일 국회 본회의 개최 여부를 두고 강 대 강 대치를 이어갔다.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직 등 국민의힘의 국회 상임위원회 재분배 요구를 더불어민주당이 일축하면서다. 민주당은 "시간을 무한정 끌 수 없기 때문에 본회의를 (단독으로라도) 열 수밖에 없다"고 예고했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 23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회동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까지 4번째 뵙고 얘기를 했는데 저희(여야) 입장은 변화된 게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수석은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을 (야당으로) 옮겨 달라'고 이야기한다"며 "저희 입장은 지난 1년 전에 1기 원내지도부가 약속했던 걸 지키면 되는 것이지 지금은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를 논의할 시기기 아니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수석은 이어서도 "여러 국제 정세도 어렵게 전개되는데 여야가 힘을 합쳐 빨리 본회의를 열어 추경안 통과라든가 인사청문회라든가 여러 가지를 통과시켜야 한다"며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로 계속 시간을 지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6월 임시국회는 오는 7월 4일 종료된다. 민주당은 이번 임시국회 내 추경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금주(23~27일) 내 본회의를 반드시 열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구체적인 본회의 안건으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법사위 등 공석이 생긴 상임위의 상임위원장 선임 안건과 더불어 오는 30일 기한이 만료되는 국회 제주항공참사 특별위원회 연장 안건을 꼽았다.
문 수석은 "이번 주까지는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 물리적으로 그래야 (추경이) 가능하다"며 "우리로선 어쩔 수 없다는 것"이라고 말해 본회의 단독 개회를 시사했다.
이날 회동에서 국민의힘 측은 '법사위원장직 협상이 불가능할 시 예결위원장직이라도 넘겨달라'는 취지의 요구도 건넨 것으로 전해진다. 문 수석은 '야딩이 예결위도 요구했는가' 묻는 질문에 "명확히 하진 않았다"면서도 "'(여당이) 그거(예결위)라도 배려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는 있었다"고 밝혔다.
다만 문 수석은 '법사위 대신 예결위로 협상이 가능한가' 묻는 질문엔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는 더 이상 논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국민의힘과의 협의 하에 '당초 계획한 26일이 아닌 27일 본회의 개의도 가능한가' 묻는 질문엔 "야당이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다를 수 있다"며 한 번 더 얘기를 들어보겠다"고 했다.
그러나 국민의힘 측에선 "협상은 오늘로 끝났다"며 강경한 입장을 보여, 결국 여당이 본회의를 단독 개의할 것이란 전망에 힘이 실린다. 유상범 수석은 이날 회동 직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야당을 신뢰할 수 없다'는 이유로 상임위 배분 요구를 거부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유 수석은 "(민주당은 이제) 190석 거대 여당으로서 국정을 운영한다. 이런 상황에서 법사위원장·예결위원장·운영위원장 모두 민주당이 가지고 간다는 건 결국 '이재명 민주당 1당 독재'를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말"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앞서 여야가 뒤바뀜에 따라 법사위원장 등 일부 상임위원장직을 재분배해야 한다는 국민의힘 측 요구를 '1기 원내지도부 당시의 합의 사항을 따르는 것이 원칙'이라는 취지로 거부한 바 있다.
유 수석은 이에 대해서도 "작년의 경우 총선 이후 민주당이 12개 상임위를 일방적으로 결정한 뒤 나머지 7개 상임위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상임위를 받을지 말지 결정하라'고 통보한 것"이라며 "(그건) 합의된 게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여야 원내대표단은 오는 24일 우원식 국회의장의 주재로 다시 상견례를 가지지만, 유 수석은 "원내대표 추가 협상 여부는 알지 못한다"며 재협상 가능성을 부정적으로 봤다. 그는 "'더 이상의 협상이 진행되긴 어렵다', 이게 제가 받은 인상이고 결론"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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