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출신 대통령과 장·차관이 지역발전 동력? 착각일 뿐

'전북삼중소외론'이 해소될 때 균등한 지역발전 성사될 것

새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지역에서는 그 지역 출신이 몇 명이나 장,차관에 입각하는 지를 놓고 초미의 관심을 보이며 지역출신 숫자를 센다.

이번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에서도 아직 모든 내각이 갖춰지지는 않았지만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가 지명됐고 그 가운데 전북출신은 3명으로 꼽히고 있다.

외교부장관 후보자 조현(전북 김제)전 외교부 1차관, 통일부장관 후보자로 정동영(전북 순창) 의원, 국방부장관 후보자에 민주당 안규백(전북 고창)이 지명됐다.

그렇다면 왜, 지방정가를 비롯해 지역언론들은 새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장.차관급에 해당 지역출신이 몇 명이나 지명되는지를 놓고 숫자와 출신지역을 거명하며 호들갑을 떨까?

다름 아닌 그 지역 출신이라면, 해당 지역 국책사업이랄지 진행되고 있는 온갖 국가 사업과 지역숙원 사업 추진에 새정부에 입각하는 이들이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는 심리가 작용하기 때문일 것이다.

지난 문재인 정부 때 내각과 청와대에 들어간 전북출신은 모두 17명으로 장관급 2명, 차관급 8명, 수석 1명, 비서관 6명 등이다.

이를 두고 지역 언론에서는 '전북 몫 찾기'가 통했다"고 보도했다. 전북 출신 장차관의 임명을 이끌어 낸 것이 전북도가 당시 추진하고 있던 '전북 몫 찾기'가 주효했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당시 전북도는 광주.전남에 묶여 '호남권'으로 통칭되면서 소외당하고 있는 전북의 현실을 직시하면서 '균형발전 차원'에서 '전북 몫 찾기'운동을 대대적으로 벌이던 때다.

송하진 전 전북지사는 이를 두고 간부회의 석상에서 "새 정부 인선을 보면 '전북 몫 찾기'가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둔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다.

반면에 윤석열 전 정부에서는 전북 출신의 장.차관급 인선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비롯해 문 전 정부의 절반 가량인 9명으로 크게 준다.

박근혜 정부 때를 살펴보면 4년 간 발탁한 장.차관은 모두 117명인데 전북 출신은 장관 2명을 포함해 겨우 4명에 그쳤다.

이명박 정부에서도 전북출신 장관은 2명이었다.

그렇다면, 지역출신 장.차관이 지역 발전에 도움은 주는 것이고 기대해도 좋을까?

그러나 '출신은 출신일 뿐'이라는 게 지역민들의 대체적인 평이다.

지난 대선에서 잠시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경선을 벌였던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은 광주를 찾아 "나도 호남사람"이라고 외쳤다.

그는 전북 전주 출신이다. 그런데도 자신의 출세 국면에서는 오락가락했으며, 전북도민들은 "그가 전북 출신으로 지역에 보탬이 된 게 뭐가 있냐?"고 따져 묻는다.

결정적 사례로, 2023년 8월 세계잼버리대회 파행 직후 한 전 총리는 전북특별자치도가 목을 매달고 있는 새만금 사업의 주요SOC예산이 무려 5100억 원 이상이 싹둑 잘려 나가는데도 전북의 편을 든 게 아니라, 전북 국회의원들의 질문에 "새만금의 빅피처를 다시 그리기 위한 조치"라는 말만 되풀이했다.

전북 도민들은 새만금잼버리대회의 파행 책임이 온통 '전북도와 전북도민'에게 있는 것처럼 신문의 지면이 장식되고 당시 윤석열 정부의 여당 국회의원들이 날조된 정보를 만들어 뿌릴 때 전북 출신이라고 하는 정치인이나 국무위원 누구도 나서서 '전북편'을 들지 않았다.

역대 대통령마다 지역균형발전을 얘기하고, 또 새 정부가 들어설 때 마다 지역 언론과 정가에서는 그 지역 출신이 몇 명이나 장.차관에 입각하고 청와대에 들어가는지 세어 보면서 그들에게 지역발전에 도움이 될 역할을 해 줄 것으로 기대했지만 착각일 뿐이었다.

제21대 대통령인 이재명 대통령이 선거 직전, 전북을 찾아 한 말을 되새겨 보면 그 의미를 유추해 낼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전북을 찾은 지난 5월 16일, 이렇게 말했다. '전북 삼중 소외론'을 거론하며 "이제 전북이 중심에 서게 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호남'이란 이름으로 소외된 것도 모자라, 또 한 번 '전북'이란 이름으로 더 깊은 그늘에 놓여온 전북의 현실을 봤다"고 말했다.

'전북 삼중 소외론', 어찌보면 전북의 현싱을 가장 정확히 꿰뚫은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동안 전북 출신 대통령은 없었지만 전북도민은 전북출신이 아닌 영남 출신 대통령을 절대적으로 지지해 왔으며, 이번 대선에서도 마찬가지다.

그럼에도 전북은 '삼중소외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전북 도민들은 지난 대선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되기 위해 외 마디 외쳤던 "나도 호남사람입니다"라는 말이 허공의 메아리보다 더 공허하게 다가왔을 뿐이다.

해당 지역 출신이 대통령이 되고, 지역 출신이 새 정부의 장.차관에 입각하느냐에 따라 그 지역이 발전해왔다면 '낙후지역'은 이미 없어졌어야 했고, 대한민국은 '균형발전'이 돼 있어야 한다.

'국민주권정부'에 기대하는 것은 장.차관 지명에 지역을 따지지 말고, 오히려 소외지역을 정확히 판별하고 그에 맞는 정책을 펼철 것을 기대할 뿐이다.

그에 대한 평가는 임기가 끝난 후에 냉정하게 이뤄질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