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지원 상시화와 농촌소득 보장 없이는 지역도 국가도 위기"

전북의 경제 회복과 지방소멸 위기를 해결하려면 ‘민생회복지원금 상시화’와 ‘농어촌기본소득 법제화’를 국가 정책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일회성에 그친 재난지원금이나 지자체 단위의 개별 지원으로는 구조적인 지역경제 침체와 인구유출, 고령화 문제를 막기 어렵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다.

이와 관련해 24일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는 “코로나19 당시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으로 현금 직접 지원의 효과가 검증됐지만 한 차례 지급으로 끝나 경제 회복까지 이어지지 못했다”며 “경제가 안정 궤도에 오를 때까지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상시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용 대표는 “분기별 민생지원금 지급은 50조 원 안팎 규모로도 충분한 경기부양 효과를 낼 수 있다. 위기 국면에서는 자산가조차 유동성이 막혀 생활비가 어려워질 수 있다”며 “예산 대비 효과가 이미 검증된 정책”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난 이전의 자산이나 소득 기준으로 선별하면 불합리하다. 재난 이후 1년간의 소득 상황을 기준으로 세금으로 환수하는 ‘선지급 후과세’ 방식이 더 공정하고 효과적”이라며 “위기 국면에선 자산가도 생활비가 막히기 마련이다. 재난 시엔 조건 없는 지급으로 긴급 유동성을 확보하고 연말정산 시 소득에 따라 세금으로 환수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이어 용 대표는 지방소멸 문제의 핵심 대안으로는 농어촌기본소득 도입을 제시했다.

용 대표는 “최근 부안, 임실, 전주 등을 돌며 경청투어를 진행했는데 시민들이 가장 우려한 건 농업과 농촌공동체의 붕괴”라며 “농업을 지키고 지역공동체를 유지하려면 농어촌 기본소득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존 농민기본소득 담론을 농촌공동체 전체로 확장해야 한다. 농업과 농촌을 떠받치는 건 농민만이 아니라 유통업자, 공무원, 서비스업 종사자 등 지역 주민 모두"라며 "이미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 연천군에서 기본소득을 시행했고 정부 차원의 논의도 본격화되고 있는 만큼 '보수세력'의 비효율 공세에도 정책 취지를 지켜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기본소득당은 이를 위해 농어촌기본소득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올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농어촌기본소득법’ 통과를 목표로 본격적인 입법 활동에 나선다.

용 대표는 "농어촌기본소득이 지역소멸 문제를 당장 해결하진 못하겠지만 이 정책 없이는 지방 소멸을 막을 방법이 없다"며 "우선 매달 30만 원씩 지급하는 방식으로 단계적 시행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